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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대입 수시, 확대될수록 사교육비는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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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8-03-27 15:35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자료 : 교육부,대교협

▲ 자료 : 교육부,대교협

교육부가 대입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기준 적용 폐지를 각 대학들에 권고하면서 전형별 모집 비율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26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계시판에는 지난해에 이어 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청원이 수십건이 올라와 있다.


정부의 수시전형 확대정책은 고등학교 교육정상화를 위한 조치였다. 공정성은 확보되지만 사교육 유발 부담효과가 있다는 수능 중심의 정시 비중을 줄인다는 취지도 있었다.

하지만 본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학생부 중심의 대입전형인 수시전형 확대와 사교육비 감소는 비례하지 않았다. 2010년도를 제외하고는 수시전형이 확대되면서 학생 1인당 사교육비 규모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형별 모집비율과 해당 연도 통계청의 사교육비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수시 모집 비율이 정시모집 비율을 역전한 것은 2006년이다. 그해 치뤄진 2007학년도 대입 전형별 모집비율은 수시가 51.5%였고 정시는 48.5%였다.

수시모집비율은 이후 해마다 증가추세다. 올 11월 치르는 2019학년도 수시모집비율은 76.2%로 사상 최고치다.


같은 기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추이는 어떤가.
자료 : 통계청

▲ 자료 : 통계청

통계청에서 초중고 학생 1인당 사교육비 통계를 발표한 시점은 2007년. 당시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규모는 22만 2000원이었다. 이 규모는 2010~2012년 3년간 하락했다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당시에는 특목고 내신반영비율이 축소되면서 일시적으로 사교육비가 줄었다는 분석이다. 결국 현 상태가 계속된다고 하면 수시확대를 골자로 한 현행 대입정책의 기조 변화가 불가피한 셈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와 관련, 중부대 안선회 교수는 정시 수능전형 확대 및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안 교수는 “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인 논술전형 폐지, 수능 절대평가가 추진되면, 정시 수능전형은 더 축소되고, 학생부종합전형 선발인원은 더 늘어날 것”이라면서 “학생부종합 전형은 학생부 부풀리기 등 신뢰성 담보가 어렵고 부모와 학교, 담임, 입학사정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불공정한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안 교수는 이어 수시보다 정시위주 전형일 때 사교육비가 적게 들었던 점, 정시가 저소득층에게도 입시정보가 제공되고, 대입 부정비리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점, 그리고 주관적 평가가 아닌 객관적 평가로 더 공정한 전형인 만큼 정시 수능전형의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현갑 기자 eagledu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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