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식의 농촌에서 세상보기] 농촌을 떠도는 ‘눈먼 돈’

입력 : ㅣ 수정 : 2018-03-2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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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식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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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명식 농업인

역대 정권마다 농업을 살리겠다며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다. 그 덕분에 소위 억대 농부가 몇만 명 나오기는 했다. 여전히 100만 농가는 힘들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보전’이라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명시하는 한편 국가가 농업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국가가 농업을 지원할 헌법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솔직히 농민들이 받는 혜택은 꽤 많다. 필자는 유기농으로 배농사를 짓고 있는데 친환경직불금, 친환경인증비용,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재 구입비의 절반을 정부와 지자체가 현금으로 준다. 필자의 동생은 벼농사를 짓는데 쌀소득보전직불금을 현금으로 받는다. 2016년 가을에 수확한 쌀은 가격이 폭락해서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합쳐서 3000평당 311만원을 받았다. 농업용 전기와 면세유 사용, 일부 농자재 부가세 감면, 소형 농기계 구입처럼 농가부담을 줄여 주는 지원도 있다.

하지만 농민지원 예산에는 엉뚱한 곳으로 줄줄 새는 사업예산이 허다하다. 이런 것을 해결하지 않은 채 예산을 늘려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김제시에서 판매되는 유기질 퇴비 20㎏ 한 포대 가격이 3600원인데 농민은 2300원을 부담한다. 나머지는 국비와 지방비에서 업체에 직접 지급한다. 그런데 3600원이 적정 시장가격인지 의심스럽다. 보조사업 딱지가 붙으면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개인이 주문하면 420만원인데 보조사업으로 하면 600만원인 소형 저온창고 사업, 인공수정용 꽃가루 사업 등 도처가 복마전이다.

기획서 잘 쓰는 능력이 있으면 2억원짜리 시설비의 70%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자부담 30%도 적당히 머리 굴려서 업자들과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 이런 사업이 많으면 좋아할 사람들이 있다. 당장 지원사업이라는 딱지가 붙으면 공장설계비, 건축시공비, 전기공사비 등 모든 단가가 50%는 올라간다. 비농민사업자들은 “지역에서 나누어 먹으라는 돈이지 농민 혼자 먹으라는 게 아니다”라고 막말을 한다. 실상이 이런데도 농업관료들은 “직불금을 늘리면 농민의 도덕적 해이가 일어난다”고 헛소리를 한다.

해결책은 정치권에서 이미 나왔다. 민주당은 2016년 총선공약으로 ‘농업예산의 50%를 농민에게 직접 지급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후보도 ‘공익형직불금’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이런 게 선진국 방식이다. 유럽은 평균 72%, 미국 63%, 일본은 52%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예산에서 직접 지급비율이 15%도 안 된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14조 4999억원이다. 이 중 50%인 7조 2500억원을 108만 7000농가에 직접 지급한다면 평균 67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여기에 광역 기초단체별로 수천억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농민지원예산도 있다.

대통령 발의 헌법개정안에 진정성이 있다면, 그리고 한국농업을 살릴 의지가 있다면 ‘직접지급비율 목표제’를 실시해야 한다. 비율만 높여서는 안 된다. 내용도 바뀌어야 한다. 2016년산 쌀에 대해 정부는 직불금으로 2조 3140억원을 지출했다. 그런데 직불금의 절반이 면적 기준 상위 10% 농가에 지급됐다. 하위 50% 농가는 전체 금액의 5%를 받았을 뿐이다.

108만 7000농가가 지속 가능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범정부·농민 차원의 설계가 있어야 한다. 대통령 공약인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가 빨리 가동되어야 하는데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처리는 감감무소식이다.
2018-03-2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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