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매니페스토본부 ‘민선 6기 공약 이행’ 평가
서울·대구·세종·경기·경북·제주17개 시도 중 6곳 ‘최우수 등급’
공약이행률 78.3%… 1.5%P↑
대형사업 애로… 일자리 ‘제자리’
서울신문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가 25일 공개한 ‘민선 6기 광역 시장·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완료 및 이행 공약은 전체 2272개 중 1779개(완료 444개, 이행 후 계속추진 1335개)로 78.3%의 이행률을 보였다. 민선 5기의 공약 이행률 76.8%와 비교하면 1.5% 포인트 높다.
광역자치정부의 시장과 도지사들은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인 도로 건설과 같은 국책사업이나 대형 개발사업을 공약했으나 실제 이행과정에서는 시장·도지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평가에서 나타났다. 특히 민선 6기에서 최우선 과제로 제기한 ‘일자리 정책’은 민선 5기 59.5%보다 1.2% 포인트 상승한 60.7%에 불과했다.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약이행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지를 확인하는 웹소통 분야에서 17개 광역자치정부 모두 90점 이상을 받았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사퇴 등으로 공석이 된 충남과 선거법 위반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사퇴한 대전, 국무총리로 발탁해 공석인 전남, 경남 등은 등급표시에서 제외됐다. 시도 교육감들은 전체 921개 공약 중 완료된 공약은 195개, 계속추진 공약은 594개로 85.7%(789개)가 완료 내지 이행 중이었다. 대구를 포함해 대전, 세종,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9곳의 교육청이 총점 95점을 넘었다. 한편 울산교육청은 공약이행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이날 “시민들의 감시로 공약 이행률이 높아졌다”며 “6·13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새 정책 발굴과 함께 지속가능한 정책의 양립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8-03-26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