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의 총리 추천은 내각제적 요소…국민 뜻 역행하는 개헌은 안돼” 野 “권력분산 없는 4년 연임제는 개악…국회서 총리 선출·추천해야”

청와대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전문을 공개한 가운데 여야는 여기에 담긴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안을 두고 날카로운 대치를 이어갔다.

야권에서는 권력 분산이 없는 4년 연임제 도입은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결과만 낳을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야권은 권력 분산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국무총리 선출·추천권을 국회에 넘겨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이에 대해 국민의 뜻과 다른 내각제적 요소로 규정하면서, 총리선출방식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4년 연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응수하고 있다.

국회 안팎에서는 가장 첨예한 전선이 형성된 이 문제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한다면 개헌안의 국회 통과 역시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 개헌안에 ‘선거 비례성의 원칙’이 명시되면서 향후 여야 간 선거구제 개혁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특히 그동안 비판적 입장을 취해 온 군소 야당이 어떻게 나올지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선거구제 개혁의 경우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정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 문제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이 카드를 어떻게 사용해 소수정당의 지지를 끌어내느냐에 따라 논의의 주도권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 “4년 연임제 적절” vs “총리 추천·선출권 국회 넘겨야”

사흘에 걸친 문 대통령의 개헌안 순차 발표가 끝난 현시점에서 여야는 개헌안 통과 여부를 좌우할 핵심쟁점으로 ‘권력분산’ 문제를 꼽고 있다.

우선 민주당에서는 이날 발표된 ‘4년 연임제’가 현시점에서 최선의 권력구조라는 입장이다.

김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다수 국민의 뜻인 대통령 4년 연임제의 채택은 국민이 충분히 공감할 만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권에서 나오는 총리 선출·추천권을 국회에 넘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나눈다는 것은 분단국가의 위기관리와 국정 현안 대처에서 혼란을 불러올 수 있어 현명하지 못하다”라며 “다음 대통령 때부터 실시될 4년 연임제가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여기에 김 대변인은 대통령 권한의 분산이 이미 개헌안에 많이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자의적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것, 헌법재판소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을 자체 축소한 것 등은 대통령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으려는 매우 겸손한 자세”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지 않은 채 이뤄지는 ‘4년 연임제’의 경우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분권 장치로서 국무총리의 선출이나 추천 권한을 국회가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한국당의 경우 지난 16일 ‘책임총리제’ 제안을 내놓으면서, 총리를 국회가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한국당 내에서는 만약 책임총리제가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게 보장된다면, 4년 연임제 등 대통령 임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내부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역시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해 실질적인 책임 총리의 정신이 구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추천’을 하도록 해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이런 야권의 요구에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여전히 총리선출 방식은 현행대로 유지한 채 ‘4년 연임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총리선출·추천제는 사실상 의원내각제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하지만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다. 국민의 뜻을 역행하면서 개헌을 할 수는 없다”고 말해 진통을 예고했다.

◇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 불붙을까…주도권 어디로

국회 안팎에서는 이처럼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는 권력분산 문제와 함께 개헌 논의를 좌우할 ‘키포인트’로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꼽고 있다.

이날 공개된 대통령 개헌안에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이 명시된 것을 계기로, 여야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에 불이 붙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는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이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다.

바른미래당은 이미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는 도농 복합형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평화당과 정의당 역시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기초의회 선거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선거구제 개혁을 고리로 소수정당 3당에 ‘구애 경쟁’을 벌이는 듯한 모습이다.

이들을 ‘우군’으로 만들 경우 국회 개헌논의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긍정적 입장이다. 언제든 3당과 협력할 수 있다”며 “힘을 모아 한국당에 선거제 개혁에 협조하라고 촉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국당 역시 그동안 선거구제 개편에 소극적 입장을 취했던 것과는 달리,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상태다.

이는 사실상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주장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입장을 의식한 것으로, 이날 의총에서 전향적 입장이 결정될 경우 향후 평화당·정의당과의 ‘공조 전선’ 구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