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 첫 교섭단체 나오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 양당이 합의하면 다음주쯤 4번째 교섭단체가 탄생한다. 원내 발언권 확보를 위한 두 정당의 ‘손잡기’는 각각의 정강정책을 유지하는 ‘따로 또 같이’ 교섭단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두 당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주요 명분은 ‘촛불 혁명의 완수’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19일 여수에서 개최한 현장최고위원회에서 “제4교섭단체로서 촛불 혁명의 완수와 지역발전을 위해 호남민이 맡겨 준 역할에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지난 17일 전국위원회 의결 뒤 “적폐 청산과 개혁이 국회에서 멈춘 현실을 타파하고, 촛불 민심을 실현하기 위해 협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일부터 시작되는 협상에선 양당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원칙 아래 개헌·남북 관계 등 대형 이슈에서 원내 교섭력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양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힘을 합치고 있다. 양당은 소선거구제 폐기와 투표의 비례성 강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한다.
협상 테이블에서는 공동교섭단체의 이름, 활동 기한, 두 당이 함께 추진할 중점 법안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평화당에선 장병완 원내대표·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최경환 대변인이, 정의당에선 노회찬 원내대표·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김종대 원내대변인이 참석한다.
주요 쟁점은 공동교섭단체의 사령탑인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 배분이다. 양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하반기 국회에서 상임위 1곳의 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 하지만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을 번갈아 맡는 기간과 주요 상임위 간사직 등에서 양당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의당은 협상 결과를 다시 전국위에 회부해 공동교섭단체 구성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4번째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20대 국회 원내 세력 구도도 바뀐다. 현행 교섭단체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으로 범진보 1당에 범보수 2당 구도였으나 2당 대 2당 구도로 변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캐스팅보트 역할도 더욱 주목받을 수 있다. 범진보는 민주당 121석(민병두 의원 사직은 미처리), 평화당·정의당 20석, 평화당으로 활동하는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3석, 무소속 이용호·손금주 의원, 정세균 국회의장, 민중당 1석 등 모두 148석이 된다. 범여권이 전체 재적의원 293석의 과반수를 넘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8-03-20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