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해빙 무드 타고 北 국토개발 사업도 훈풍

입력 : ㅣ 수정 : 2018-03-15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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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철도망 복원 사업 재추진… ‘한반도 신경제지도’ 수립 속도
최근 남북 관계에 해빙 무드가 조성되면서 남북 간 도로 인프라 협력 및 북한 국토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오는 4월 말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철도 복원 등 보수 정권에서 중단됐던 사업들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 군사분계선에 막혀 있는 남북 철도망(경의선·경원선·동해선) 복원 및 북한 철로 개량 사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우선 2016년 5월 중단됐던 경원선 철도의 우리 측 구간 복원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이후 중단된 남·북·러 가스관 사업이 재추진될지도 관심사다. 맹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은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가장 먼저 동해 북부선 철도를 연결해야 한다”며 “북한 철로를 개량하면서 폭 60m의 철도 용지 아래로 러시아에서 가스관을 끌어와 지나가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남북 정상회담 전후로 열릴 실무회담에서 남북 철도 문제가 의제에 오를 것에 대비하고 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남북 철도 복원 시) 당장 서울∼평양∼신의주를 거쳐 베이징까지 중국횡단철도(TCR)로 화물을 운송할 수도 있다”며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을 하게 되면 평양에서 철도를 이용해 서울로 이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종합계획 수립도 상반기 완성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남북을 동해권·서해권·접경지역 등 3개의 벨트로 묶어 개발하고 이를 북방경제와 연계해 동북아 경제협력의 허브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중심으로 남북 경제협력벨트의 조성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최상위 국토계획인 5차 국토종합계획(2021~2040년)에 통일에 대비한 국토 발전 방향을 넣는 방안이 추진된다. 통일 문제는 3차 국토계획(1992~2001년)부터 언급됐지만 최근 남북 관계의 개선 흐름과 맞물려 내용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와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5차 국토계획 수립 심포지엄에서도 통일에 대비해 광역교통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막중 서울대 교수는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남북 연결을 통해 부산이나 목포에서 신의주, 나진·선봉으로 달릴 수 있다”며 “추진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도 통일 시대의 국토 인프라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3-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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