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엔 “배정할테니 지원” 요청, 노조엔 “협조 안하면 배정 불투명” 협박‘부실 책임’ GM만의 단독·선제적 투자 실행은 여전히 불투명

제너럴모터스(GM)와 한국지엠(GM)이 한국 정부와 노조로부터 최대한 지원과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신차배정, 유동성 확보 등 자구안에 대해 계속 이중적이고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에는 신차배정 등을 전제로 혜택과 지원을 요청하면서, 노조에는 인건비 절감을 수용하지 않으면 신차배정이 어렵다는 모순적 ‘협박’을 병행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GM과 한국GM의 경영 정상화 의지와 진정성이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 외투지역 신청…신차배정 계획 포함될 듯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은 이르면 다음 주 인천시와 경남도에 인천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외투지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일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실무진에게 “조만간 공식적 대(對) 한국 투자계획을 제출하겠다”며 외투지역 신청 의사를 밝힌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산업부는 지자체를 통해 신청서를 받으면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지사가 해당 장소를 외투지역으로 지정한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관련 기업은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외국인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초 5년 동안 법인세 등이 100% 감면되고 이후 2년에도 50% 감면된다.

하지만 현행법상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제조업 3천만달러, 연구개발(R&D) 200만달러 이상 투자, 시설 신설 요건 등을 충족해야한다.

결국, 지금까지 GM이 포괄적으로 언급해온 한국 공장에 대한 신차 2종 배정, 28억달러 신규투자 등 투자계획의 구체적 내용과 실천 방안을 신청서와 함께 내야만 외투지역 지정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앞서 엥글 사장은 한국 국회와 정부 등을 접촉하면서 부평공장에는 스포츠유틸리티(SUV) 신차를, 창원공장에는 크로스오버유틸리티(다목적차량·CUV) 신차를 배정해 한국 사업장에서 연간 50만대 생산량을 유지할 가능성을 언급해왔다.

◇ 카젬 사장 ‘신차배정 불확실’ 언급, 노조 압박…“이중적 협상 전략”

외투지역 지정 조건 등을 고려할 때, 상식적으로 GM과 한국GM이 외투지역 지정을 신청하며 혜택과 지원을 바란다는 것은 신차배정 계획을 어느 정도 확정하고 외투지역 지정 조건을 충족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국GM이 한국 임단협 교섭 등에서 노조에 전하는 본사 상황은 전혀 다르다.

앞서 지난달 13일 엥글 GM 사장 등 GM측은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하면서 “2월 말까지 이해 관계자들과의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야 한다”, “한국GM과 주요 이해 관계자는 한국 내 사업 성과 개선을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긴박한’ 상황을 강조했다.

당시 GM은 ‘2월말 시한’의 의미를 “3월초 GM의 글로벌 신차배정이 예정돼있는데, 한국 정부 지원이나 노조의 인건비 절감 합의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신차배정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해 관계자들이 서둘러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2월말 이후에도 한국GM 사태에 큰 변화가 없자, GM과 한국GM은 “인건비 절감 등을 통해 한국GM 공장의 효율성과 채산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신차배정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압박의 수위를 높여왔다.

급기야 지난 6일 2018년도 임단협 4차 노사 교섭 자리에서는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직접 “제품(신차) 배정이 위험한 상황이며, 본사 GM이 계속 기다려 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노조를 다시 만난 엥글 사장도 같은 내용을 강조하며 노조의 임단협 양보를 촉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신차배정 계획을 근거로 세금 혜택 등을 받기 위한 외국인투자지역 신청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2월말’, ‘3월 중’ 등 시한을 거론하고 신차배정 무산 가능성을 언급하며 노조와 정부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이중적이고 모순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최근 GM과 한국GM이 산업은행 등에 서신 형태로 전달했다는 ‘투자계획’이라는 것도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한국GM은 “그동안 산은과 정부가 투자계획을 문서로 요청해왔기 때문에 본사 GM 엥글 사장이 카젬 한국GM 사장에 보낸 투자 관련 내용을 번역, 정리해 전달할 것”이라며 ‘문서’ 형태에 의미를 뒀다.

하지만 내용이 이미 지난달부터 국회, 정부 접촉 과정에서 자신들이 밝힌 27억달러 채권(한국GM 차입금)의 주식 출자전환, 28억달러 신규투자, 신차 2종 배정 등 개괄적 내용을 단순히 열거한 게 전부이고, 구체적이거나 새로운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서신 전달 자체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더구나 이 투자계획조차 여전히 ‘이해당사자 지원’을 전제로 한 것으로, GM이 정말 한국 정부나 노조의 양보 없이 무조건적으로 한국GM 회생을 위해 투자를 먼저 단행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