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MB 내가 책임진다는 당당함은 어딨나/김성곤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8-03-09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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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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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곤 논설위원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오는 14일 검찰에 출두하기로 했다. 애초 시기 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음에도 검찰이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밝힌 MB의 혐의는 무려 20가지나 된다. 가짓수에서는 혐의가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8가지와 도긴개긴이다.

새삼스럽게 검찰의 수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들의 혐의가 궁금해졌다. 불행하게도 우리 헌정사에선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 등 모두 네 명의 전직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번에 MB가 출두하면 그 수는 다섯으로 늘어나고, 검찰에 출두해 포토라인에 서는 전직 대통령도 네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12·12 및 5·18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당시 소환에 불응해 ‘골목길 성명’을 발표하고 고향 합천으로 내려갔다가 현장에서 체포돼 포토라인에 서는 화(?)를 면했다.

이 중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군 형법상 반란죄와 내란죄, 뇌물수수죄 등이 적용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박연차 게이트와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모두 특수활동비 등 뇌물죄가 공통 항목이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차이가 크다. 국정농단으로 사상 초유의 탄핵을 당한 박 전 대통령은 공무상 비밀 누설, 제3자 뇌물죄에다 최순실과 얽히면서 직간접적인 혐의가 많은 게 특징이다.


이에 비해 MB의 혐의는 다른 전직 대통령에 비해 독특하다. 다스라는 개인 기업이 얽혀 있고, 기업인이나 정치인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받은 뇌물이 많다는 점도 특징이다. 특히 다스가 BBK투자자문에 떼인 투자금 140억원을 반환받는 과정에 국가기관을 개입하게 하고(직권남용),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 60여억원을 대납하게 하는 데 관여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에서는 이게 일국의 대통령이 재임 시절 한 일인가 하고 반문하게 된다. 자기 개인 회사의 문제를 국가기관을 동원해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 비용은 기업에 전가한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의 발표대로라면 MB 집권 시절 ‘정치는 형이 하고, MB는 다스를 경영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시중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머리에 든 게 없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돈도 많고 머리도 좋은 MB는 죄가 더 무겁다”는 말이 돌고 있다. 국정농단으로 탄핵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차악’으로 치환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MB는 유독 ‘책임’을 강조한 정치인이다. 그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는 청계천 복원에 난색을 표하는 서울시 직원에게 “청계천 복원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시장인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MB의 단골 레퍼토리다. 이 외에도 MB는 공사석에서 책임을 강조했다.

MB의 재임 시절 비리와 관련,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28명이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형과 아들, 조카 등 친인척 네 명과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을 빼면 그의 곁을 지켰던 23명이 조사를 받은 셈이다.

MB는 수사와 관련해 두 번의 입장을 표명했다. 그의 집사로 불렸던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이 구속된 지난 1월 17일 MB는 “(검찰 수사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보고 있다”면서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이후 김희중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 검찰 조사에서 MB의 혐의를 털어놓으면서 김 전 비서관 등 측근들이 줄줄이 MB 혐의에 대해 입을 열고 있다고 한다. 이를 통해 각종 혐의가 추가된 지금 MB는 조용하다. 이쯤 해서 “최종 책임은 내게 있다. 나에게 물어라”가 아니라 “모든 게 내 책임이다. 죄송하다”고 하는 게 책임을 강조하며 일을 시키던 MB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2008년 어느 분석가가 MB의 리더십을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사생활은 거의 포기한 채 모든 열정을 쏟아붓는 ‘구세주형’”이라고 평했었다. 문득 궁금해졌다. 그게 과연 ‘공동 목표’였을까 아니면 ‘개인의 목표’였을까.

sunggone@seoul.co.kr
2018-03-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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