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터진 트럼프 ‘관세폭탄’…무역전쟁 방아쇠 당겼다

입력 : ㅣ 수정 : 2018-03-0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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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에서도 파장·반발 확산…“우군 잃고 감세효과 반감” 자충수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는 규제조치 명령에 서명하면서 ‘트럼프발(發) 무역전쟁’의 방아쇠가 당겨졌다.

자국 안팎의 거센 반대에도 보호무역의 ‘마이웨이’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에 대해 주요 대상국가들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결국 ‘세계 무역대전’의 개전이 불가피해졌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명령에 서명하면서 무역전쟁에 대한 공포를 키웠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찌감치 “무역전쟁을 하는 게 좋고 이기기 쉽다”며 사실상 선전 포고까지 해놓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도 “미국 산업이 외국의 공격적인 무역관행에 의해 파괴됐다”, “우리나라에 대한 공격”, “우리를 나쁘게 대우한 많은 나라가 우리의 동맹” 등의 발언을 통해 다시 한번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드러냈다.

미국과 함께 ‘3대 경제권’을 이루는 유럽연합(EU)과 중국 역시 이미 보복 조치를 경고한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주요 교역국 간 계속된 확전을 통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EU는 미국을 상징하는 주요 품목들에 보복관세를 검토하면서 전의를 다지고 있고, 중국도 피해를 본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의 대미 대응을 주도하겠다는 각오를 보인 바 있다.

다만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를 놓고 재협상 중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이번 조치에서 무기한 제외하고, 나머지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면제 협상’의 문호를 열어 놓겠다고 한 것은 이번 규제조치에서 예상보다 다소 완화된 부분이다.

이는 협상 초반에 위협적 언사나 강도 높은 선제공격으로 기선을 제압한 뒤 후속 협상에서 실제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술이 반영된 대목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수는 교역 상대국들은 물론 나라 안까지 뒤흔들어 놓고 있다.

관세 대상국가의 반발은 당연하지만,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자신에게도 정치적으로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관세 폭탄’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온 여당 의원들과도 마찰을 빚는 등 적잖은 우군을 잃었다는 평가다.

특히 측근이자 경제사령탑인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보좌관이 이 과정에서 결국 사임했고 공화당의 의회 일인자로 든든한 원군 역할을 해온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도 의견 대립을 보였다.

무려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관세 부과계획의 ‘재고’를 요청하기도 했다.

시장에서도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예상이 많아지고 있다.

CNN도 이날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새로운 관세를 물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시장에 두려움을 주고 자신의 경제수장을 그만두게 했으며,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을 당혹하게 했고 주류 공화당 의원들과의 균열을 키웠다”고 보도했다.

특히 관세 폭탄이 실물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입법 성과로 여겨진 법인세 감세효과도 반감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미국 최대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과 엑손모빌의 데런 우즈 최고경영자 등도 이날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등 재계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 주변에서 쏟아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우려에도 끝까지 ‘마이 웨이’를 고집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 등을 겨냥한 국내용 행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은 이러한 까닭에서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법률적 문제로 서명을 다음 주로 미룰 계획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이날 오전 트위터로 직접 관세명령 서명 계획을 알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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