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산비리 ‘OUT’…13조 방위예산 전담 부서 신설

입력 : ㅣ 수정 : 2018-03-0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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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5명 규모 새달 정식업무
국방예산과는 병력운영만 담당


기획재정부가 13조원이 넘는 방위력 개선 부문 예산을 전담하는 부서를 새로 만든다.


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재부는 방위사업예산과 신설을 추진해 왔으며 행정안전부와 직제개편 협의도 마쳤다. 정원 5명 규모로 시작하는 방위사업예산과는 오는 2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직제개편 안건이 통과되면 다음달 초 정식으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예산과가 생기면 기존에 국방예산을 총괄하던 국방예산과는 병력운영과 전력유지 부문만 담당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방위사업을 전담하는 부서가 생기면 국방획득 사업 단계별로 예산 운용의 투명성도 높아지고 사업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국방 분야 예산은 43조 1581억원 규모다. 병력운영과 전력유지, 방위력 개선 세 부문으로 이뤄져 있으며 올해 예산 규모가 각각 18조 4009억원, 11조 2369억원, 13조 5203억원에 이른다. 특히 방위력 개선 부문 예산 증가율은 10.8%로 전체 국방예산 증가율(7.0%)을 뛰어넘는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를 비롯해 선제공격형 방위 시스템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주요 방위력 개선사업을 고려하면 앞으로 관련 예산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방위력 개선을 담당하는 방위사업청은 연루된 각종 방산비리와 의혹이 끊이지 않으면서 국민적 불신과 질타를 받아 왔다. 올해만 해도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천궁’(天弓) 양산사업 과정에서 조직적인 비리가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지난달 나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방산비리 척결’을 국정 운영 100대 과제 가운데 하나로 천명하면서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처벌 및 예방 시스템 강화”와 “국방획득체계 전반의 업무 수행에 대한 투명성·전문성·효율성·경쟁력 향상 방안 모색”을 제시한 바 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03-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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