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담당법관제’ 확대·임신한 여성판사 배당 축소

입력 : ㅣ 수정 : 2018-03-0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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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체제 첫 법원장 간담회
폐쇄적 기획법관제 개선 논의
성폭력 신고센터 설치 결론 못내


전국 법원장들이 8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법원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 열린 법원장 간담회다.


대법원은 법원 내 ‘모성보호 및 성차별적 언행 방지 및 피해 처리·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성폭력 피해 폭로가 잇따르는 사회 분위기가 법원장 논의에도 영향을 미친 셈이다. 최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법원공무원 노조와 고충심의위원회가 각각 실태 조사를 진행해 성희롱·성추행 피해 사례를 수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가 변호사에게 전화로 성희롱을 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기도 하다.

법원장들은 성차별·성희롱 피해 처리 절차를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양성평등 담당법관’ 제도 및 전문가 심리 상담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또 모성 보호를 위해 임신 기간인 여성 판사들에 대한 사건배당 등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관련 예규 등을 제·개정하기로 했다.

법원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점검하고, 특별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논의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성범죄 관련 재판에 대해서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 신상정보 보호’, ‘특별증인지원제도’, ‘신뢰관계인 동석’ 등의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법원장들은 또 법원행정처와 일선 법원의 폐쇄적이고 관료적인 의사전달구조의 원인으로 꼽히는 기획법관제도의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이 외에도 당사자의 적극적 소송 절차 참여 방안, 사법접근성 확대를 위한 노력, 전자기록 활용도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후견재판의 적정한 실무 운영 및 법원의 감독 강화 등도 논의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이번 법원장간담회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변화와 개혁’”이라며 “재판 중심의 투명한 사법행정과 수평적인 조직문화, 자유로운 소통구조 정착을 위해 힘써 달라”고 말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3-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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