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중매 외교’ 본격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8일 미국으로 건너가 방북 결과물을 미국에 설명키로 하면서 ‘북한의 비공개 제안’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특사단이 지난 6일 발표한 6개 항의 보도문만으로 북·미 대화가 시작될 여건이 조성됐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사실상 비공개 제안에 따라 북·미 대화의 시기나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정 실장 등이) 내일 출발한다. (미국서 돌아온 뒤) 정 실장이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하고 서 원장이 일본을 찾는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사단 일원이었던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동행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만나 비핵화에 대한 뜻을 전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이달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며 대북 특사 파견에 대해 설명했다. 따라서 지난달에 남·북·미 실무 선에서 포괄적 조율을 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한국이 미국을 설득하러 가는 게 아니라 협조를 구하러 가는 것”이라며 “따라서 미국에 전달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비공개 제안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의 석방이나 한국전쟁에서 실종된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을 재개토록 하는 내용이 들었을 수 있다”며 “북한의 미국 특사 파견,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영변 핵 단지 복귀 등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고 추정했다.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의 선순환을 강조해 온 정부의 입장을 감안할 때 남북 정상회담 전 북·미 간 접촉으로 핵 문제 논의가 진전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핵화에 대한 진전 없이 정상회담에 나서는 것은 남북이 미국을 압박하는 구도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에게 부담”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차 남북정상회담(10월)이 열린 2007년에도 이전부터 물밑 협상을 벌여 오던 크리스토퍼 힐 당시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그해 1월 2박 3일간 독일 베를린에서 양자 회동을 했다. 이는 부시 정부가 협상 없이 북한을 패배시킨다는 기존의 입장을 전환하는 순간이었다.

다만 미국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기본 입장 외에 아직 세부적 전략을 준비하지 못해 정상회담 전에 고위급회담은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한국 특사단이 북의 전언을 통해 탐색적 대화 단계를 뛰어넘은 북·미 고위급회담을 바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미국 내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정상회담 전에 실무접촉을 하고 이후 고위급회담으로 북·미 공동 코뮈니케까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2000년 6월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같은 해 10월 조명록 당시 북한 인민군 차수가 특사 자격으로 워싱턴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 공식적으로 6·25전쟁을 종식시킨다는 ‘조·미 공동 코뮈니케’를 발표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하지만 두차례 정상회담으로 조성된 평화 분위기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깨졌다. 북·미 간 깊은 골을 감안할 때 정상회담 전에 북·미 간의 비핵화 논의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은 북한의 생각을 직접 확인하는 초기 대화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