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대통령 권한 축소·총리 내각 통할권 보장’

바른미래 ‘대통령 권한 축소·총리 내각 통할권 보장’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8-03-06 17:35
업데이트 2018-03-0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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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이 6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의 ‘분권형 개헌’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대통령 선출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고, 총리의 권한을 확대하자는 게 골자다.

바른미래, 연찬회서 ‘권력형 성폭력 근절 성명서’ 채택
바른미래, 연찬회서 ‘권력형 성폭력 근절 성명서’ 채택 바른미래당 박주선·유승민 공동대표와 의원들이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 연찬회에서 ‘권력형 성폭력 근절을 위한 바른미래당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 연찬회를 열고 “총리의 실질적 내각 통할권을 보장하고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 또는 재적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권한을 어떻게 나눌지는 앞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연찬회 후 브리핑에서 “대통령 선출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비서실도 대폭 축소해서 비서실은 대통령 보좌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게 한다”면서 “또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서는 권력기관장을 임명할 때 추천 위원회를 통해서 추천받고 국회의 동의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는데 총론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연동형 비례 대표제 바람직하지만 최소한 도농 복합형 중대 선거구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은 “특별히 헌법 전문에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을 명시해 과학기술 가치의 재정립을 (바른미래당이) 주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연찬회에 앞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을 규탄하는 의원 공동 성명서를 채택하고, 이른바 위드유(#With you·함께하겠다)운동으로 미투운동(#Me too·나도 피해자)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성폭력, 성폭행과 관련된 어떤 경우에도 잘못이 드러나면 절대 숨기지 않고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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