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방북 특사단 의제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만들고자 하는 문 대통령의 확고한 뜻과 의지를 분명히 전달하겠다.”대북 특별사절단 수석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5일 춘추관에서 특사단의 최우선 과제를 분명히 밝혔다. 특사단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원론적인 수준의 비핵화 메시지라도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다. 정 실장의 ‘출사표’ 행간을 보면 문 대통령의 친서에는 남북 관계의 개선 의지와 정상회담을 성사시킬 여건 마련은 물론 비핵화 선언을 요청하는 메시지도 담았을 것이란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북한을 설득할 추가적 제안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 수뇌부가 부담스러워하는 4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축소 등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마중물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축소 등을 제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연합훈련이 연기된 순간 이미 규모는 축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전 세계에서 이뤄지는 훈련 일정을 연초에 확정하고, 그것에 맞게 예비역과 장비들을 동원하는데 한 번 미뤄지면 한반도 훈련 상황에 투입되는 인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북·미 대화 ‘중매’가 최우선 과제이지만, 남북 관계가 안정적 궤도에 오르도록 포괄적인 후속 조치도 논의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요청했던 이산가족 상봉이나 남북군사당국회담 개최 등도 1박2일간 다양한 트랙에서 논의될 여지가 있다.

관건은 북측의 반응이다. 최선은 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까지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모라토리엄)하겠다’는 정도의 메시지를 내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줄곧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는 북·미 대화의 ‘입구’에 들어서야 남북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결국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한반도 핵 문제의 당사국들 모두 시간을 벌게 된다. 우리 정부로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중매’를 할 추가적인 여지가 생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 대화에 나설 명분을 얻게 된다.

북측에서 ‘핵’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모든 의제를 올려놓고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 정도만 언급해도 첫 단추로는 만족스럽다. 또 다른 관계자는 “비핵화는 북·미 대화가 성사되더라도 출구에 임박해 다뤄야 할 사안”이라면서 “우선은 입구에 들어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이 ‘김정은의 육성’으로 대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더라도 큰 성과”라고 설명했다.

특사단이 김 위원장에게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시점을 못박지 않는 애매모호한 메시지를 받는다면 최악의 국면으로 전개될 수 있다. 예컨대 ‘이른 시일 내 북·미 대화에 나설 테니 미국이 대북 제재 완화 등 먼저 ‘성의’를 표시하면 우리도 추가적인 조치를 내놓겠다’는 식이다. 북한이 아예 ‘판’을 깰 가능성은 희박하더라도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명분을 잃게 된다.

정의용 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으로 구성된 특사단이 이 방북으로 북·미 대화의 첫 단추를 끼운 셈이다. 방북을 마친 뒤 정 실장과 서 원장은 이번 주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의 핵심 참모들은 물론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과 만나 방북 결과를 공유하고 미국이 북한과 ‘탐색 대화’에 나서도록 설득해야 한다. 미국 측의 추가 제안을 받아 특사단이 추가 방북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빠른 시기에 중국에도 특사를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 방북과 방미 결과를 설명하고 북한이 북·미 대화에 나서도록 중국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서다. 3월은 특사들이 북·미·중·일을 분주하게 오가며 한반도 안보 위기의 중대 변곡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