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본 3·1절 기념사

“독도 문제 역사적 관점서 설명
盧정부 ‘신대일독트린‘ 연장선”
“투트랙 크게 안 벗어나” 분석도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1일 3·1절 기념사에서 위안부 문제와 독도 문제에 대해 예상하지 못한 ‘강한 어조’로 언급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독도 문제를 역사적 관점에서 설명한 것은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대일독트린’ 및 2006년 독도 특별담화문의 연장선으로 한·일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당시 한·일 셔틀 외교가 중단될 정도로 양국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일본 측에서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어조였다”며 “또 영토 문제인 독도를 역사 문제로 언급하면서 한·일 관계를 꼬이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특히 문 대통령이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당한 우리 땅으로, 일본이 이를 부정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말한 부분은 영토 문제를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본 노 전 대통령의 신대일독트린, 독도 특별담화문과 같은 맥락이라고 판단했다.

양 교수는 당시 양국 관계가 최악이었다는 점을 들며, 현 상황을 한·일 관계가 다시 악화될 수 있는 시점으로 봤다. 이미 문 대통령은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위안부 문제를 끝내지 못한다고 밝혔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서 피해자 중심 접근이 결여돼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제는 한·일 관계가 냉각될 경우 남북 대화를 북·미 대화로 발전시키려는 한국 정부가 6자 회담 참가국인 일본과 갈등을 빚으면서 한·일, 한·미·일 안보 관련 협력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박영준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평창동계올림픽에 방문했고, 한·미·일 안보 협력 등을 감안해 일본 측이 향후에도 북·미 대화 분위기 조성에 협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별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북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국제 공조가 없으면 자칫 고립될 수도 있고 엄중한 상황이라 일본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미, 대일 공조를 위한 협력이 가동됐으면 좋겠는데 현재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어서 대일 외교에 좀더 신경을 써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가 악화되기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양국이 ‘최악은 피해야 한다’는 역사적 학습 효과가 있는 데다, 미국이 북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일 관계 조율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5월 초 한·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을 한국과 중국에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 문제 대응이나 중국을 다루는 문제나 동맹국인 미국의 반응 등이 있기 때문에 한·일 관계는 떨떠름하지만 판을 깰 정도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희용 전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소장은 “문 대통령의 기념사에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역사 문제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문 대통령의 기본 방침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기본적으로는 ‘투 트랙’으로 하겠다는 방침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다”면서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로 추구하되 한·일 관계의 전반적인 것은 개선해 나가겠다는 취지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세영 동서대 교수는 “일본도 위안부 문제를 한국과의 외교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스스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경 기자 chaplin7@seoul.co.kr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