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만에 2차 추경… “일자리 창출 효과는 논란”

입력 : ㅣ 수정 : 2018-02-25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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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 실업률ㆍGM 등 내세워
학계 “주력 산업 ‘흔들’ 선제 대응”
“필요 인정… 연례행사 문제” 반론


“고용은 후행지표… 효과 불분명
민간 영역 어려움 해결 주력해야”


野 회의적… 국회 통과 장담 못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카드를 재차 꺼내들었다.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이자 같은 해 7월 추경안 국회 통과 후 7개월 만이다. 국내 일자리 상황이 심각하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추경의 필요성, 효과, 국회 협조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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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 편성이 불가피한 이유로 지난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이 9.9%로 역대 최악인 데다 최근 불거진 미국의 통상 압력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사태 등으로 고용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꼽는다. 이른바 ‘에코붐 세대’(베이비붐 세대의 자녀)가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면 청년 취업난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깔려 있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제대로 된 특단의 대책이 나오면 돈이 문제는 아니다”라고 한 것도 이런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 실업난이나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이 흔들리는 걸 고려하면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추경은 할 수 있다. 그리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지만 이런 방식은 곤란하다”면서 “추경이 연례행사가 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의 필요성과 별개로 효과를 놓고도 논란이 뜨겁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조원 규모의 추경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1∼0.2% 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추정했다. 다만 고용 자체는 경기 개선으로 소비나 투자에 뒤이어 효과가 나타나는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추경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를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 김 교수는 “정부가 일자리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면서 “정부가 당장 일자리 몇 개를 더 만들려고 하는 것보단 민간 영역의 어려움을 풀어 주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지만 정부는 기업과 다르다. 단기적인 재정 수지만 고려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추경안 처리의 ‘최종 문턱’인 국회 통과 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 여소야대라는 국회의 구조적 한계,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에 회의적인 야당의 경제 인식, 4개월 앞으로 다가온 6월 지방선거라는 정치 일정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금 추경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최소한 반기(6개월) 정도는 보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중요한 것은 추경 자체가 아니라 정부의 일자리 정책 자체가 현장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진단이 없다는 점”이라면서 “지금처럼 간접 지원 방식보다는 오히려 좀더 적극적인 직접 지원 방식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02-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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