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에세이] 올림픽 구경과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입력 : ㅣ 수정 : 2018-02-20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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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구경 다녀오셨습니까 평창동계올림픽이 한창이다. 88 서울올림픽에 이어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이라 감회가 새롭다. 우리나라는 하계올림픽과 월드컵 축구대회, 그리고 동계올림픽을 모두 개최한 세계 여덟 번째 국가로 이름을 올렸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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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그럼에도 이처럼 좋은 기회에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공무원은 얼마나 될까. 대부분은 휴가를 내거나 휴일을 써야 할 것이다. 사실 공무원이나 일반 직장인들이 평일 관람하기란 아직 어렵다. 휴가를 내는 것도, 짧은 주말을 이용해 평창까지 움직이는 것도 만만찮다.

그렇다면 올림픽 경기 관람(대통령은 가셨다) 등 필요할 때면 휴가를 낼 수 있는 공무원은 얼마나 될까. 대통령부터 자유로운 휴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접 휴가를 가고 열심히 권장한다.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만들려고 공직에선 선도적으로 노력하지만 물리적으로 자리를 지켜야 하는 (현장)공무원도 많다. 현업 공무원의 2016년 12월 기준 근무시간 실태를 보면 1인당 월 초과근무시간은 경찰청 80시간(7만 364명), 해양경찰청 132시간(6287명), 소방청 145시간(245명), 관세청 110시간(1309명)이다. 매일 교대근무를 하는 현장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은 지켜지지 않고 초과근무 또한 과도하다. 민간기업의 근로시간 단축과 교대근무제 혁신처럼 현장 공무원들의 근무체계 개선은 시급하다(정부는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조정을 추진 중이다).


●모두에게 이로운 일자리 만들기, 나누기는 없을까

[365일 대국민 서비스 확충] 공무원 증원 문제로 논란이 많다. 국민 부담 문제도 따른다. 증원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라는 개념의 단순한 일자리 나누기로 접근하지 말고 모두에게 좋은 ‘365 대국민 서비스’ 시스템을 만들자. 응급실, 자동차운전면허 갱신 등 주말 이용은 힘들다. 국가적 차원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주말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휴일 서비스 사각지대를 없애 국민 만족을 높일 수 있다. 공무원의 자유로운 휴가 사용과 365일 대국민 서비스는 민간 고용시장 활력과도 연결된다.

[생산적 일자리 만들기] 휴일의 개념 또한 토요일, 일요일에 국한하지 않고 주중도 쉴 수 있다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토요일, 일요일의 정상적인 교대 근무만 이뤄져도 일자리 추가 창출이 가능하다. 예컨대 대통령이 칭찬한 한화큐셀의 4조 3교대 근무로 500여명을 신규 채용했다. 가변적 휴일을 활용한 7일간의 일자리 나누기로 생산성은 높이고 비용 증가의 부작용은 줄일 수 있다. 국가 전반적인 ‘생산적 시설’의 가동시간 중가가 일자리 수의 증가로 연계되고 근로시간 단축이 ‘휴가와 휴식이 있는 삶’으로 연결되면 국가경제 발전에 엄청난 시너지가 일어날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과 휴식 있는 삶] 대통령이 약속한 휴가 정책을 모든 근로자들이 이용하면 근로시간 단축 효과는 물론 잡셰어링의 본질이 살아날 수 있다. 전체 근로자 중 4%(60만개 일자리) 정도의 추가 고용이 일어나며 실제 연간 100시간의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어 생산성은 낮고 근로시간은 많은 악순환을 끊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제도적 환경 조성과 휴가를 갈 수 있는 인력규모 산정, 대국민 서비스 확충으로 모든 국민이 거리낌 없이 휴가를 갈 수 있는 고도화된 서비스 정책이 꼭 필요하다.」

[국민 모두의 숙제] ‘휴가는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대통령의 말처럼 공무원과 근로자 개개인의 삶이 ‘워라밸’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 도입과 근무 혁신에 속도를 붙여야 한다. 공무원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업무 능률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늘릴 곳은 늘리고 줄일 곳은 줄이는 경영혁신(BPR)을 통해 선순환의 공직사회 근무와 휴가문화 조성이 시급하다. 바람직한 혁신과 365 대국민 서비스로 합리적 수준의 생산적 공무원 증가를 통한 일자리 나눔도 실천돼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무원 서비스 확충과 효율, 생산성을 위한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는 어떤 것일까. 다 같이 깊이 고민할 때다.
2018-02-2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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