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연합훈련·신뢰구축안 등 난제 적지 않아

남북이 지난달 초 고위급회담을 통해 합의한 군사당국회담의 개최 여부가 관심이다.

남북이 지난달 9일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측 대표단 방남 등 3개 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했을 때만 해도 조만간 실무급 군사회담이 열릴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아직 군사회담이 열릴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당시 공동보도문에는 ‘남과 북은 현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 때문에 우선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대규모 북한 대표단 방남을 위한 통행과 신변안전보장 등을 위한 군사실무회담이 예상됐으나 남북은 이런 방식을 거치지 않고 판문점 채널을 통한 협의를 통해 북측 대표단 방남 및 귀환 절차를 진행했다.

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군사당국회담 개최와 관련, 우리 측은 지난해 7월 군사분계선(MDL)에서의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군사당국회담을 북측에 제의했던 만큼 북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19일 북측에 재차 회담 제의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일각에서는 현시점에서 남북 양측 모두 군사회담에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군사회담에 뜸을 들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군사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 비핵화, 한미연합훈련, 군사 신뢰구축 방안 등의 의제가 한두 번의 대화로 쉽게 풀릴만한 것들이 아니므로 양측 모두 현실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회담이 열려 이들 의제를 테이블에 올릴 경우 상반된 견해차로 첫 회담부터 얼굴을 붉힐 가능성이 있고, 이럴 경우 모처럼 살린 대화의 동력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우려감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당장 북한 비핵화나 한미연합훈련 등이 군사회담의 의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큰 틀의 남북대화가 막 성사된 현시점에서는 사실상 무거운 주제”라고 말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남북이 인식하는 군사적 긴장 완화 방식은 크게 다르다”면서 “북한은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한미연합연습과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등으로 보고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반된 인식 차이를 가진 남북이 평창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만나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관측했다.

정부의 한 전문가도 “남북이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살려가겠다는 의지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가장 심할 것으로 보이는 군사회담은 여건을 좀 더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국방부는 군사회담의 형식과 관련, 대령급 실무회담이나 장성급회담, 차관급이 대표로 참석할 가능성이 있는 고위급 군사당국회담 등 모두를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회담의 형식은 다양하게 상정해 준비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응답이 오면 시기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