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두뇌 싸움’

중국 정부가 안방보험 등을 필두로 한국의 금융시장을 노린다. 최근 기술 수준이 급성장한 이동통신과 핀테크(금융+IT) 분야도 알리바바 등을 중심으로 한국 시장 진출을 꾀한다. 우리 측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여파로 침체된 ‘한류’(韓流) 열풍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중국 측에 영화·드라마·공연 등 문화 시장 개방을 집중 요구할 계획이다.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개시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측은 문화와 유통, 관광, 운송 등을 주력 협상 부문으로 삼을 계획”이라면서 “중국 측은 금융시장 개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중국 정부와 기업들이 통신 분야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중 통상당국은 2015년 12월 FTA를 발효하면서 2년 뒤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열기로 했다. 시장을 다 열되 서비스 품목별로 예외적인 시장제한 조치를 채택하는 ‘네거티브 방식’이다. 양국이 분야별로 자국 산업 보호와 상대국 시장 진출 효과를 놓고 복잡한 손익계산을 해야 하기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두뇌 싸움이 예상된다.

중국 측은 양국 FTA 협상을 계기로 한국의 금융·통신시장 진출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교두보를 확보한 뒤 시장 점유율을 점차 높이려는 전략이다. 중국 금융사들이 한국에 바로 지점을 열거나 이동통신 사업자인 차이나유니콤·차이나모바일 등이 국내 시장에 직접 뛰어들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중국 측은 자국 기업들의 한국 금융사 및 통신업체 지분 인수 제한을 대폭 풀어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 금융사의 합작에 제한을 둔다든지, 중국 측의 지분율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조항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원 자격 요건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반면 우리 측은 빗장이 걸려 있는 한류 등 문화 분야 협상에 상당한 공을 들일 전망이다. 특히 현재 중국과 합작이 아니면 방송·상영하기 어려운 한국 드라마·영화의 추가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외국 문화 콘텐츠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해 개방 폭을 놓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과 IT의 복합체인 핀테크 분야도 집중 협상 분야가 될 전망이다. 알리바바의 알리페이와 텐센트의 웨이신페이 등이 한국 진출을 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알리페이와 웨이신페이의 결제 금액은 11조 4000억 달러(약 1경 2388조 3800억원)에 이른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지난달부터 시작된 가운데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까지 진행되면서 통상당국은 세계 주요 2개국(G2)을 동시에 상대하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과의 협상은 한·미 FTA 개정 협상만큼 치열한 공방은 없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국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의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