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오민석(49)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명박(MB)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입막음’ 의혹을 받고 있는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지난 2일 기각하면서 또다시 그의 기각 역사가 주목받고 있다. 오 판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구속영장에 대해 잇단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오 판사는 장 전 비서관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민간인 사찰 폭로를 막기 위해 5000만원을 당시 담당 공무원에 전달하도록 한 장 전 비서관을 지난달 3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장물운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오 판사는 올해 MB의 최측근인 김백전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지난해 2월 우 전 민정수석, 최 전 국정원 2차장, 9월에는 MB 시절 국정원 댓글부대 동참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관계자 2명 영장기각, 12월에는 조 전 장관 영장마저 기각해 논란이 일었다.

서울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오 판사는 지난해 초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오 판사의 영장 기각으로 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에는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러자 네티즌들은 오 판사의 기각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불만을 쏟아냈다.

아이디 ‘jun9****’는 “또 기각인데 이건 너무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다. 진상조사에 빨리 착수해야 한다”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너무 불쾌하고 어이가 없다”고 올렸다.

‘touc****’는 “국민청원 해야겠다. 적폐 판사 오민석을 조사해 달라”고 올렸다. ‘gke0****’는 “기각 전문 판사네. 기각 전공했나봐”고 꼬집었다.

구속영장을 거듭 재청구하라는 의견도 나왔다. ‘jmei****’는 “토씨 하나 수정하지 말고 다시 청구해라”면서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시도에도 기각이라니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면 국민 법감정은 개돼지 감정으로 보이느냐”고 지적했다.

공천 약속 등 정치권 진출 의심까지 나오고 있다. ‘nah1****’는 “공천약속이라도 됐는지? 계속 지켜보겠다”, ‘accl****’는 “또 민석(판사)이네. 이 사람 법원 적폐판사인데 이쯤되면 오민석이 판사복 벗겨야 하는거 아닌가? 자유한국당 입당 위해 최적화 스펙을 쌓는 중”이라고 비꼬았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속히 신설하는 등 제도개선책도 제기됐다.

‘nghw****는 “영장판사 판결에 배심원제도를 도입해야할 듯하다”고 달았고 ‘mnst****’는 “오민석 판사 이름 제대로 각인시킨다. 덕분에 판사들이 얼마나 썩어 빠졌는지, 적폐 청산·국정 농단을 지연시키고 막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낀다”며 “공수처를 빨리 신설해서 저런 판사들, 검찰들 다 잡아 쳐넣어한다”고 분개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