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식 공정무역 독트린’ 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도 ‘미국 먼저’로 만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폐막 연설에 나서 “미국이 성장할 때 세계도 발전할 것”이라며 ‘트럼프식 공정무역 독트린’을 천명한 뒤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 고립주의는 아니다. 나의 정책(미국 우선주의)으로 미국 경제 성장이 촉진되면 전 세계에 도움이 되고, 미국 우선주의는 세계화와 같은 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미국은 더이상 불공정 교역 관행에 눈감지 않겠다”며 사실상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그는 “자유무역을 지지하지만 공정하고 서로 이익이 되는 교역이어야 한다”면서 “미국은 광범위한 지적재산권 도둑질, 산업 보조금 지급, 포괄적인 정부 주도 경제계획을 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적재산권 침해 등을 “약탈적인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 리더들이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듯, 나도 늘 우리나라와 우리 기업들, 우리 노동자들의 이익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세계화의 상징인 다보스포럼에서 미국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셈이다.

뉴욕타임스(NYT)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무역 전쟁을 선포했다”고 해석했다. 지적재산권 침해와 정부 주도 경제계획 등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약탈적 행위’ 대부분이 중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 로이터통신은 “다보스포럼 개막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중국산 세탁기 등에 대해 세이프가드에 나섰다”고 상기시키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앞으로 자신이 무역 보복에 나설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명했다”고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국가들을 포함한 모든 국가와 상호이익을 주는 양자 무역협상을 준비했다”면서 “자유무역은 공정한 룰을 갖춰야 한다”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이뤄지는 자유무역 시스템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기업들의 대(對)미국 투자를 촉구했다. 그는 “미국은 기업에 열려 있으며, 우리는 다시 한번 경쟁력을 갖췄다”면서 “지금이 미국에 투자하기에 완벽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중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다보스포럼 연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노골적인 경제민족주의”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무역’을 ‘공평무역’으로 슬며시 바꿔 ‘미국 우선주의’를 뒷받침하는 용어로 사용했지만, 그의 ‘공평’은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무역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신호를 중국에 보낸 것”이라고 풀이했다.

스인훙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SCMP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중국을 거명하지는 않았으나 중국을 분명히 겨냥했다”면서 “중국도 그의 도발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칭궈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원장도 “무역 전쟁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밝혔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