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사찰’ 추가조사위 힘 실어

“외압 없다”는 대법관과 온도차
새달 인사로 행정처 쇄신 예고
‘PC 조사’ 법원 갈등 가열될 듯

“사법행정이라는 이름으로 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성향에 따라 분류하거나 재판이 재판 외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받을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발표한 입장문의 일부다.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법원행정처 작성 문건을 공개한 뒤 법원 내에선 문건의 불법성 여부를 놓고 이견이 분분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해당 문건을 판사 사찰 성격으로 본 추가조사위 견해에 힘을 실었다. 특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상고심에 대한 외압 의혹에 대해선 “재판 외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오해”라고 언급하며 전날 “그 재판에 외압은 없었다”고 선언한 대법관 13명과 결을 달리했다.

김 대법원장의 이 같은 상황 인식은 ‘김명수표 사법개혁’을 이끌 동력으로 전환할 전망이다. 김 대법원장은 ▲행정처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 ▲행정처 상근 판사 축소 ▲법관 독립을 보장할 중립 기구 설치 등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곧 출범할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사법행정 운용방식 개선책을 우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홍훈 전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내정된 이 위원회는 재판 품질 제고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사법개혁 논의 기구다.

행정처 인적 쇄신이나 조직 개편은 사실 지난 22일 추가조사위 발표와 별도로 김 대법원장이 취임 뒤 꾸준히 추진해 온 사안들이다. 지난해 11월 인사에서 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주요 보직 인사를 단행했지만, 대외 업무를 담당하던 사법지원·사법정책실장 자리는 공석으로 남겼다. 당시 인사에서는 행정처 경력이 없던 판사나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발탁되는 등 파격적이었다. 본격적인 파격은 다음달 중순부터 있을 법원 정기인사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김 대법원장이 입장문에서 추가조사위 조사 결과를 ‘보완’하겠다고 천명함에 따라 1년 넘게 이어진 법원 내 갈등은 연장되는 모양새다. 특히 추가조사위가 미처 조사하지 못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PC)와 암호 설정 파일 760여개가 ‘보완 조사’의 표적이 될 전망이다. 결국 또 PC 임의조사에 대한 합법성 논란 등이 치열해지는 등 보완 조사는 법원 내 결속력을 다지기 보다 ‘PC 조사 찬성파 대 반대파’나 ‘판사의 정치적 의견 표명파 대 반대파’ 식으로 형성된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 공산이 크다.

행정처 상근 판사 축소, 대법원장 권한 축소, 법원의 대외업무 축소 등은 김 대법원장이 취임 전부터 천명해 온 소신이기도 하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이 국회와 정부의 협조가 절실한 사안인 상고허가제, 대법관 증원 등을 주장하는 점을 감안하면 행정처 역할 축소가 실제 감행될지는 미지수란 분석도 있다. 더욱이 법원이 허용한 사건만 상고할 수 있게 하는 상고허가제나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 업무가 과중해 최종심 심리가 충실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재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나온 대안들이다. 법원행정처 출신 판사들의 요직 독차지, 법관들의 서열 중심주의 등을 향한 ‘법원 가족’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행정 개혁’에 치중하느라 국회 등과의 대외협력을 통해 재판의 질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재판 개혁’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