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 동상이몽…“개헌안 3월 중순 발의돼야” “6월 투표 현실적으로 어려워”

입력 : ㅣ 수정 : 2018-01-16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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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개헌·정개특위)가 15일 첫 회의를 열며 정치권이 다시 개헌 논의를 시작했다. 앞서 여야는 ‘개헌특위 6개월 연장’을 가까스로 합의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재경 개헌·정개특위위원장은 개헌의 ‘내용·주체·절차’ 합의를 강조하며 6월 개헌은 어렵다고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찾아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을 당부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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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회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찾아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을 당부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정세균 국회의장 신년 기자회견

“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지방선거·개헌투표 동시에” 강조

정세균 국회의장은 15일 “6월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지기 위해 3월 중순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개헌은 20대 국회의 최대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개헌에 대부분의 발언을 할애하며 6월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고, 지방의 미래를 결정하는 지방선거일에 지방분권의 청사진을 담은 헌법을 채택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며 “지난 연말 국회의장실이 전문기관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2.5%가 지방선거·개헌투표 동시 실시에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오늘 개헌·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도 ‘국회가 중심이 돼 개헌을 꼭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정치개혁 또한 신속히 합의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면서 “입법부인 국회가 헌법 개정안을 성안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회와 국민, 정부가 함께 단일안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최선”이라면서 “만약 그 최선이 불가능하면 헌법에 주어진 권한을 대통령이 행사한다고 뭐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헌법은 개헌 발의권을 국회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도 주고 있다”면서 “헌법에 기초해서 정부가 발의하면 국회는 이를 심사할 책무가 있다”고 답했다.

이날 개헌·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 의장은 “여야가 개헌·정개특위 구성에 합의한 것은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뜻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자는 취지”라며 특위에 속도감 있는 논의를 주문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간사,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경 위원장, 주광덕 자유한국당 간사, 김관영 국민의당 간사.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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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간사,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경 위원장, 주광덕 자유한국당 간사, 김관영 국민의당 간사.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김재경 개헌·정개특위 위원장


“개헌은 권력구조 개편이 핵심…2단계 개헌론 비현실적” 일축

김재경(자유한국당) 국회 개헌·정개특위 위원장은 15일 “개헌의 내용과 주체, 절차가 합의되지 않으면 (6월 개헌투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지방분권과 기본권 강화 등의 조항을 우선 처리하자는 ‘2단계 개헌론’에 대해서도 “비현실적”이라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시기도 시기이지만 헌법이 개헌의 요건과 절차를 까다롭게 해놓은 이유는 여야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개헌을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이는 헌법의 정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미루고 이견이 적은 의제를 우선 처리하자는 ‘2단계 개헌론’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권력구조 개편이 핵심이고 그것을 뺀 개헌은 의미가 없다는 주장을 국민의당 등이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국회 개헌 논의의 ‘키’를 쥔 김 위원장이 6월 개헌과 ‘2단계 개헌론’ 등에 대해 모두 부정적이라 청와대·여당의 ‘6월 개헌 구상’은 난항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시사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때 공약이었으니 그것을 강조한 취지로 한 말씀일 것”이라며 “현재 국회 여당과 제1야당이 모두 100석이 넘는 상황에서 양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개헌안은 발의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 단계에서 난항을 겪으면 정국도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또 개헌 국민투표에 1200억원가량의 비용이 소요되니 지방선거와 하자는 요구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면서 “그 비용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반박했다.

한편 개헌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각각 선임하고 소위를 구성했다. 헌법개정소위 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정치개혁소위 위원장에는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8-01-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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