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페이스북, 망 사용료 내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인 페이스북에 적정한 망 사용료를 낼 것을 요구했다. 이는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의 망 이용 대가로, 구글과 유튜브 등 다른 다국적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수 과기정통부 차관은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케빈 마틴 페이스북 부사장을 만나 “페이스북이 우리나라의 우수한 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국내 이용자와 망 사업자를 존중해 적정한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향으로 페이스북의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마틴 부사장은 국내 망 사업자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조만간 좋은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다국적 IT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트래픽에 비해 적은 비용을 지불해 ‘무임승차’ 논란, 국내 인터넷 업체에 대한 ‘역차별’ 논란 등을 불러 왔다. 예를 들어 네이버는 2016년에만 망 사용료로 734억원을 지불했다.

이번 면담은 페이스북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마틴 부사장과 페이스북코리아 박대성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와 페이스북 양측은 페이스북의 한국 내 사업 방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틴 부사장은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해 이효성 방통위원장 등과도 면담을 진행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내 인터넷 기업과 글로벌 기업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역차별 문제 해소 방안, 이용자 보호, 국내 인터넷 생태계 발전 방향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페이스북의 대응을 지켜본 이후 구글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