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끝 원톄쥔 中 인민대 명예교수
“북한은 미국을 향해서는 핵위협의 목소리를 계속 내겠지만, 남한에는 유화 제스처를 취할 것이다.” 해가 바뀌자 북핵 문제는 그의 ‘예언대로’ 움직였다. 중국의 대표 석학인 원톄쥔(溫鐵軍·67) 인민대 명예교수와의 인터뷰는 지난해 연말이었다. 이 인터뷰에서 원 교수는 미국식 세계질서를 통렬하게 비판하면서도 중국 사회의 모순과 위기도 솔직하게 토로했다. 그는 2000년대 ‘삼농’(三農·농업, 농촌, 농민)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해 국가 어젠다로 끌어올린 주인공이다. 지난해까지 14년째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1호 문건’은 ‘삼농’에 관한 것이었다. 1호 문건은 한 해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정책 지침을 담는다. 올해 역시 당 중앙은 농업 개혁을 첫 과제로 택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신년사 화두도 빈곤 탈출이었다.
원톄쥔(溫鐵軍) 중국 인민대 명예교수가 지난해 연말 서울신문, 신화통신과 공동으로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식 세계질서와 중국 사회의 모순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원 교수는 “올해 유엔 제재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북한이 대화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중국이 보기에 지금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 긴장 상황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은 한반도 긴장을 핑계로 일본 및 한국과 동맹을 강화해 동북아의 지정학적 패권을 유지하려 하고, 일본은 한반도 긴장을 이유로 전쟁할 수 있는 ‘정상국가’로 나아가려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이러한 중국의 우려를 조금은 덜어낸 것 아닌가.
-문 대통령은 남북한 공동의 이익을 대변하는 심정으로 중국을 방문한 것처럼 보였다. 만약 한국이 미국과 일본에만 묶여 있다면 한반도 위기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지정학적 게임을 초월하는 새로운 한중 관계를 모색하려는 노력은 찬사를 받을 만하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런 안목이 있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양국이 너무 먼 길을 돌아왔다.
→올해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돌아갈 것으로 보는가.
-유엔 제재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북한이 대화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발전하려면 외국에서 자본과 자원을 수입해야 하고, 전쟁을 준비하려 해도 군사장비와 원유가 필요한데 이게 거의 다 막힌 상태다. 미국을 향해서는 핵위협의 목소리를 계속 내겠지만, 남한에는 유화 제스처를 취할 것이다.
→남북 문제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나.
-미국과 북한이 아직 전쟁을 끝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전쟁은 유엔군 및 한국군과 북한군 및 중국군이 주도했다. 그러나 지금 한반도에 남아 있는 외국 군대는 유엔의 통제를 받지 않는 미군뿐이다. 미군이 선택하면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제 정치의 원리와 남북 분단의 역사적 맥락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유엔 제재처럼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냉전의 산물인 한반도 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다시 인식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 해법은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
→남북이 평화공존을 위해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남북 경제협력 복원이다. 중국이 자본 과잉 문제를 ‘서향’(서부 대개발)을 통해 해소했듯이 남한 자본도 ‘북향’이 필요하다.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지하자원은 향후 한국의 고도성장을 담보하는 자산이 될 것이다. 한국의 주요 산업이 대부분 중국에 따라잡힌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의 경제적 공생은 더 절실해졌다. 이런 측면에서도 볼 때 개성공단 폐쇄는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
→중국 문제로 가보자.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산업국가가 됐다. 그런데 왜 농촌 문제를 여전히 중시하는가.
-마오쩌둥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운명은 농민이라는 망망대해에 떠 있는 조각배와 같다고 말했다. 신중국 초기 농촌의 희생을 대가로 원시적 자본을 축적했으며, 1980년대 개혁·개방 이후에는 농촌 수탈을 대가로 산업자본, 금융자본, 상업자본이 형성됐다. 농촌을 떠나온 농민공들은 도시 빈민굴을 형성했다. 이들의 문제는 자본이 해결할 수 없으며, 도시화로 해결할 수도 없다. 결국 농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국 사회의 영속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중국 산업화 과정을 농촌 수탈로 설명하는 게 독특하다.
-중국 공산혁명은 마르크스가 제시한 산업화에 따른 노동자 계급의 혁명으로 이뤄진 게 아니다. 비록 사회주의를 표방했지만,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가자본주의 또는 민족자본주의 형태로 발전해 왔다. 서구 자본주의는 해외 식민지 확장을 통해 발전했지만, 중국과 한국은 해외 식민지 수탈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내부적 자본 축적을 통해 근대화를 이뤘다. 이 과정에서 농업 수탈이 불가피하게 이뤄졌다. 특히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생산 과잉의 위기를 서부 대개발로 상징되는 농촌 인프라 건설로 돌파했다.
→지금 중국의 가장 큰 위기는 어디에 있는가.
-중산층이 가장 큰 문제다. 5억명에 이르는 중국 중산층은 서구와 달리 구성 경로가 상당히 복잡하다. 노동이나 상업 활동이 아닌 권력을 통해 부를 물려받은 공산당 간부의 자녀, 개혁·개방 시기 밀수로 돈을 번 상인들도 모두 중산층 그룹에 속해 있다. 계급적 자각이 없는 이들을 하나로 묶기도 어렵다. 서구식 생활을 누리면서도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정부를 신뢰하는 것도 아니다.
→중산층의 위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나.
-교육의 영리화가 대표적이다. 중산층은 아무리 많은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한다.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 일어나니 학교가 상업화하고 있다. 학교의 상업화는 병원 등 다른 공공재의 영리화로 이어지고 있다. 대학교수들은 국가 지원금을 받아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 관료들은 이런 중산층의 위험성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서구 자본주의가 현대 문명의 총아로 인식되고 있는 점은 어떻게 평가하나.
-미국식 현대화로 대표되는 서구 발전 모델은 식민지 수탈과 원주민 학살이라는 원죄를 안고 있다. 식민지 수탈에 기반한 자본주의가 서구식 민주주의 제도를 낳았고, 이 시스템이 다시 신자유주의적 정치·경제 질서를 만들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내재적 발전을 이룬 동아시아 모델(일본 제외)이 훨씬 문명적이다.
→미국식 현대화가 세계 문명의 표준처럼 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 불어닥친 매카시즘이 결정적이었다. 루스벨트 대통령조차 공산주의자로 낙인 찍은 매카시즘은 자본주의의 반인륜적 요소들을 모두 세탁했다. 미국의 팽창주의에 눌려 아시아는 발언권을 잃었다. 심지어 발언권을 잃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미국에 의존했다. 1990년대 미국식 자본주의 발전모델을 해외로 수출하는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는 ‘20대80’ 사회를 고착화했다.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가 10%의 자유인을 위해 90%의 노예를 희생시킨 것처럼 지금 미국식 자유주의는 20% 자본가를 위해 80% 시민이 수탈당하는 구조다.
→중국 공산당이 지난해 19차 당대회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 때문인가.
-그렇다. 외국에선 ‘시진핑 사상’ 등을 근거로 1인 권력 강화에만 관심을 보이는데,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이 ‘4대 자신’(제도, 문화, 이론, 노선의 자신)을 표방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식 패권주의와는 다른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서구 문명에 눌려 후진적인 것으로 인식됐던 동아시아의 생태문명, 다양성 존중 사상을 새로운 문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미국과의 충돌은 불가피한 것 아닌가.
-미국이 팽창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여러 분야에서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을 초월할 생각이 없다. 문명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의 굴기는 미국식 모델의 한계 때문에 이뤄진 측면이 더 크다. 중국이 빈부 격차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도 ‘20대80’ 사회를 중국 방식으로 극복해 보겠다는 뜻이다.
글 사진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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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톄쥔 명예교수는
원톄쥔(溫鐵軍·67) 중국 인민대 명예교수
2018-01-03 1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