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조언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12·28 합의 관련 보고서 발표에 대해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외교 전문가들은 한·일 관계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합의 파기나 재협상을 서둘러 예단할 필요는 없으며 양국이 ‘제3의 길’을 택할 가능성도 아직은 있다고 봤다.신각수 전 주일 대사는 “문 대통령 발언의 톤이 강한 건 사실이지만 재협상을 단언한 것이라고 보긴 어려워 국내용인지 일본을 겨냥한 것인지 좀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향후 한·일 관계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신 전 대사는 “현 상황에서 만약 재교섭을 제안했는데 일본이 거부하면 양국 관계는 정말 어려워진다”면서 “외교 당국이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면서 현실적인 접근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양국 관계를 잘 가져가겠다는 의지도 다시 강조했기에 그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창수 세종연구소장은 재협상 가능성을 전제로 “합의를 손대기 전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통해 우리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일본은 물론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얘기하고 이를 납득시킬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 소장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3의 길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진 소장은 “정부는 계속 12·28 합의가 피해자의 마음을 사지 못했다는 점을 부족한 점으로 지적해 왔는데 거꾸로 보면 피해자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조치가 이뤄지면 합의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일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를 하는 등 피해자와 가해자가 화해하는 상징적 장면을 만들 수 있으면 합의를 보완하는 선에서 유지하는 방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법 전문가인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이미 12·28 합의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서둘러 합의 파기나 재협상을 말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미 전날 TF 보고서와 이날 문 대통령 발언 등으로 우리는 합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런 뒤 바로 우리가 합의 파기나 재협상을 주장하면 일본의 공격 빌미만 주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국제사회에 우리 입장을 분명히 설명하면서 일본을 압박해 일본이 먼저 재협상이든 파기든 액션을 취하도록 하고 그 반응에 따라 외교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국가 간 합의가 일방적으로 훼손된 데 대한 우려를 표했다. 윤 전 원장은 “협상은 상대와 상황이 있는 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적 기준 속에서만 판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부분은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전 원장은 “외교문서가 이렇게 여과 없이 폭로된다면 앞으로 어떤 나라가 우리와 진지한 협상을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