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월드리뷰 ① 미국·중남미

지난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으로 미국 사회가 급변했다. 다민족·다인종 국가로서 그동안 이어졌던 미국의 정치·사회 시스템은 이후 큰 변화를 시작했다.‘미국 우선주의’를 최고 가치로 삼은 트럼프 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파리기후협정을 탈퇴했으며, 기존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의 일방적인 재협상을 요구했다. 오랜 친구 유럽연합(EU)과도 갈등을 마다하지 않았다.미국의 올해 최대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입성’이다. 미 역사상 유례없이 취임사에서 ‘살육‘(Carnage)이란 단어를 쓸 정도로 파격적인 행보를 보인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은 미국 변화의 예고편이었다. 취임식을 마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라크 등 중동·아프리카 7개국 국적자와 난민의 입국을 90일 동안 금지하는 반(反)이민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민 보호가 명분이었다. 중동 국가뿐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들이 반이민행정명령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미 법원이 반이민행정명령의 효력집행 정지처분을 내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첫 고배를 마셨지만 한 차례 행정명령 수정과 헌법 소원 등을 거쳐, 12월 4일 연방대법원에서 효력을 인정받았다.

4월 6일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다. 대선 기간부터 대중 무역 적자를 거론하며 중국과 무역 전쟁을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북핵 해결에 의기투합하면서 미·중 무역분쟁을 유예했다. 5월 16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운을 가를 로버트 뮬러 특검이 임명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의 러시아 공모 의혹인 러시아 스캔들의 파장이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장(FBI) 전격 해임과 연결되면서, 법무부가 뮬러 전 FBI 국장을 특검으로 임명했다. 뮬러 특검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최근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폴 매너포트 트럼프 대선캠프 선대본부장이 기소했다. 특검의 칼끝이 점점 트럼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도발에 6월19일 북한 억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이 더해지면서 대북 강경 기류도 한층 강해졌다. 또 8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라는 초강경 대북 경고 발언에 북한이 ‘미국령인 괌 포격’ 위협으로 맞받으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최고조로 치달았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도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 의지를 꺾지 않고 9월 3일 6차 핵실험에 이어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급(ICBM)인 ‘화성15형’ 발사에 나섰다. 특히 ‘화성15형’의 유효 사거리가 1만 3000㎞로, 미국의 수도 워싱턴DC를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북·미 협상의 ‘게임체인저’로 작용할 전망이다.

8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최악의 협상으로 지목한 한·미 FTA 재협상이 시작됐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비디오콘퍼런스로 한·미 고위급 회의(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했다. 산업부는 12월 18일 국회 보고 등 국내 절차를 마쳤고 조만간 본격적인 재개정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10월 1일에는 미국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다. 총격범 스티븐 패덕이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 베이 호텔 32층에서 무차별 난사를 해, 모두 59명이 숨지고 527명이 다쳤다. 대형 참사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총기 규제에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10월 5일 뉴욕타임스(NYT)의 할리우드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추행 혐의 보도로 시작된 ‘미투 캠페인’(나도 당했어·성폭력 고발 운동)이 미국의 연예계뿐 아니라 언론계와 정치권까지 확대되면서 ‘낙마’가 잇따랐다.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과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미 의회의 공식 조사를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월13일 이란 핵협정 인증 거부와 12월6일 예루살렘 선언에 나서면서, 중동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공식 인정하면서 팔레스타인 등 중동 국가에 유혈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12월 18일에는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했다. 미국 우선주의에 바탕을 둔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전략은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의 이익과 가치에 반하는 방향으로 세계를 움직이려는 ‘경쟁자’로 명시했다. 특히 북한을 17번이나 거론하면서 이란과 함께 ‘불량 정권’으로 낙인찍었다. 12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를 35%에서 21%로, 14%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제개편안(감세안)에 서명했다. 1986년 이후, 31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인 1조 5000억 달러(약 1623조원) 규모의 감세가 이뤄질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주요국 중 가장 법인세가 낮은 ‘기업 하기 좋은 국가’로 변신하면서 민간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감세의 혜택이 대기업과 상위 1% 고소득자에게 집중되면서 ‘부자 감세’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