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장급 정책관 곧 임명

휘하에 북핵대응정책과 만들어
군사회담·軍 신뢰 구축 등 담당

국방부에 국방 분야 대북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진다. 국장급 직위인 대북정책관을 신설해 곧 임명하고 그 휘하 조직인 북핵대응정책과도 신설한다.

국방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방정책실장 아래 신설되는 국장급 직위인 대북정책관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남북 군사회담, 군사 분야 신뢰 구축 등 국방 분야의 대북정책 전반을 담당한다. 국방부의 대북정책 컨트롤타워인 셈이다.

대북정책관은 북핵대응정책과와 북한정책과, 군비통제과, 미사일우주정책과 등 4개 과를 관장한다. 신설되는 북핵대응정책과는 확장억제, 비핵화, 핵군축 등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작전을 주관하는 합동참모본부의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센터’와 연계해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지난 3월부터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담당하는 북핵·WMD 정책발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왔지만 정규 조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북핵대응정책과를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사일우주정책과는 기존 대량살상무기대응과를 개편한 부서로, 미사일과 우주정책을 담당한다.

국방부는 “이번 조직 개편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국방부 조직을 완비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북한의 비핵화와 군사적 신뢰 구축,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포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