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UAE 미스터리’ 확산 더 방치해선 안 돼

[사설] ‘UAE 미스터리’ 확산 더 방치해선 안 돼

입력 2017-12-22 17:30
업데이트 2017-12-2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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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을 둘러싼 갖가지 의혹과 정치권 공방이 열흘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 임 실장이 나흘 일정으로 UAE와 레바논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한 직후 북한 인사 비밀 접촉설이 나돌더니 뒤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 해외 비자금 추적설, UAE 원전 불만 무마설 등이 터져 나오고, 이에 대한 청와대의 설명이 오락가락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때맞춰 임 실장이 국회 출석을 거부한 채 18일부터 21일까지 느닷없이 휴가를 가고, 이와 맞물려 UAE 왕세제의 조카가 우리 외교부의 협조 아래 19일부터 21일까지 한국을 비공식 방문하고 돌아간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의혹은 국가적 미스터리로까지 확대된 모습이다.

다소 이례적인 외교 행보의 하나로 간주되고 말 수도 있었을 임 실장의 UAE행이 이처럼 큰 파장을 낳은 데는 일차적으로 청와대의 석연치 않은 언급들에 그 책임이 있다. 임 실장 중동 방문의 주된 이유로 청와대가 처음 ‘해외 파견 부대 장병 격려’를 내세운 것부터가 불신을 자초했다. 한 달 전 송영무 국방장관이 격려하고 돌아온 장병들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중 정상회담이라는 중차대한 외교 일정을 놔두고 격려하러 갔다는 설명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 이후로도 청와대는 ‘이명박 정부 원전 수주와 관련한 비리 추적에 UAE 왕실이 국교 단절까지 언급하며 반발했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임 실장이 급파됐다’는 등의 의혹들이 제기될 때마다 “사실이 아니다”라거나 “말하면 UAE 왕실의 오해를 키울 수 있다”, “(방문 이유를) 공개하는 게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식의 알쏭달쏭한 말들로 외려 의혹을 키웠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 때 좋았던 양국 관계가 박근혜 정부 들어 소원해졌다는 말이 있어 국익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며 박근혜 정부를 끌어들인 통에 야권의 거센 반발까지 자초했다.

외교에 비밀이 없을 수 없다. 외교문서를 30년 뒤에 공개토록 한 것도 외교기밀의 필요성에 대한 국가적 합의에 기초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국익 수호가 목적일 뿐 특정 정부의 외교 실책을 덮거나 외교의 불투명성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 국익을 생각한다면 청와대는 진상을 있는 그대로 밝혀 더 큰 의혹을 막는 것이 온당하다. 정 기밀 유지가 필요하다면 여야의 보안 준수 합의 아래 국회 정보위원회에서의 설명도 가능할 것이다.
2017-12-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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