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재임 시절 내부 감사 결과 발표

안보교육 통해 대선 개입 의혹
나라사랑재단 횡령·배임 혐의도

국가보훈처는 19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보훈처의 각종 비위 의혹과 관련해 박승춘 전 처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박 전 처장이 두 전임 정권의 가장 대표적인 보수우익 관료였다는 점에서 보훈처발(發) ‘적폐 청산’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셀프감사’를 통한 ‘전 정권 그림자 지우기’의 적절성 논란과 함께 새로운 사실 규명 없이 국회 국정감사나 언론 보도 등의 재탕에 그친 내부감사 결과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보훈처는 이날 박 전 처장 재임 시절(2011년 2월~2017년 5월) 5대 비위 의혹에 대한 내부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박 전 처장과 최완근 전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재임 기간 산하기관 등의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축소 감사나 관리감독 부실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보훈처 5대 비위 의혹은 ▲‘호국보훈 교육자료집’이라는 이름의 안보교육 DVD 제작·배포 ▲나라사랑재단 횡령·배임 ▲나라사랑공제회 출연금 수수 ▲고엽제전우회 비리 ▲상이군경회 비리 등이다.

보훈처는 2011년 11월 11장짜리 안보교육 DVD 세트 1000개를 만들어 배포했다.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는 지난 10월 말 해당 DVD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의 지원으로 제작됐다고 밝혔었다. 보훈처는 “박 전 처장 취임 이후 나라사랑교육과가 안보교육 등을 통해 대선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 6월 신설된 나라사랑교육과는 우편향 논란을 빚은 안보교육 사업을 주도했으며 피우진 현 처장 취임 직후인 지난 7월 폐지됐다.

보훈처는 종북 척결, 세월호 특조위원장 사퇴 등 설립 목적과 관계없는 정치 활동을 벌인 고엽제전우회와 마사회 매점 등 일부 사업을 승인 없이 운영한 상이군경회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보훈처 직원 복지를 위한 ‘나라사랑공제회’ 설립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5개 업체에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1억 4000만원의 출연금을 내도록 한 사실 등이 지난해 5월 국무조정실 감사에서도 적발됐지만, 당시 보훈처는 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훈처는 또 ‘나라사랑재단’의 회계 질서 문란과 부적절한 예산 집행을 적발하고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유모 전 재단이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보훈처는 또 안보교육 DVD 담당 과장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나라사랑공제회 등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공무원 10명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보훈처는 “박 전 처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해당 위법 혐의 사항을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거나 축소·방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