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물가 변수는 배제한 수치
현실성 논란…실제 더 오를수도

　2030년까지 전기요금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610~720원(약 10.9%)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연료비나 물가 변수를 배제한 수치로 한 달 요금이 현행 5만 5000원에서 6만 1000원가량으로 오른다는 얘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을 공개했다. 정부는 국회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공청회를 거쳐 산업부 산하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

　산업부는 2022년까지 전기요금이 올해보다 1.3%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박성택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요금도 올해보다 10.9%가량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월평균 350㎾h 전기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2030년에는 월 720원이 인상되는 수준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료비와 물가 요인을 제외한 과거 13년간 실질 전기요금 상승률인 13.9%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전망이 현실성이 있는지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연료비나 물가 요인을 제외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원가는 2013년까지 35.5% 하락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하지만 전기요금의 가장 큰 부분인 전력구입비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실제 요금 인상률은 더 높을 수 있다. 실제로 연료비와 물가 요인을 적용한 지난 13년간 전기요금 인상률은 68%였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 흐름도 요금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기업들이 주로 쓰는 산업용 전기요금도 경부하(심야) 전기요금을 올리는 쪽으로 개편된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계약전력 300㎾를 기준으로 그 미만이면 갑종, 이상이면 을종으로 구분된다. 을종에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이 적용되는데, 싼 요금대인 경부하 시간은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다. 박 정책관은 “산업용 요금제를 경부하 요금 중심으로 차등 조정해 전력소비 효율화를 유도할 것”이라면서 “중간부하나 최대부하 요금 등도 조정해 전체 요금 수준은 최대한 유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요금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기업이 쓰는 경부하 요금은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