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눈에 띄는 사업’
유공자 위한 보훈요양원 건립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2배로
일자리 관련 예산 3035억 늘어
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유도
장애인 보조인 일자리 1700개
6일 내년도 예산안 세부 내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에 ‘자살예방 생명사랑 지킴이’(게이트 키퍼)를 50만명 양성하는 등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3배 늘린 12억원을 편성했다. 생명사랑 지킴이는 자살예방 교육을 통해 자살 고위험자를 조기 발견하는 방법을 익히고 전문기관 상담과 치료를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한다. 소수 전문인력에 의존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이웃이 직접 자살예방 활동에 동참하게 해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2012년 자살예방법 제정 후 2013년부터 교육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까지 4년 동안 41만 2000명의 관련 인력을 양성했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을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도록 지원하고 국외 전시 등 기념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1억원 늘어난 39억원으로 확정했다.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보훈요양원(전주) 신규 건립 지원비로 이번에 21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2020년까지 총 360억원을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도 대폭 늘어났다.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예산은 올해 860억원에서 내년에는 1760억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예산은 1000억원에서 1900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사업도 올해 예산(2038억원)보다 41억원 늘어난 2079억원이 편성됐다.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개발(R&D) 예산도 눈에 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가상화폐 등에 활용되고 있는 블록체인의 기반 조성에 42억원을 추가 반영했고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도 정부안(50억 9000만원)보다 16억원 늘었다.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정부안 703억 2000만원) 중에서는 에너지4.0 해수자원화 전력시스템 연구센터 몫이 12억 8000만원 추가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정부안 482억 6000만원) 중에서는 스마트시티 항목에 33억 5000만원을 증액했다.
일자리 관련 예산은 정부안보다 3035억원 늘어났다.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지원(신규 90％)을 늘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확대를 유도하는 등 사회보험의 혜택을 늘리기 위해 정부안(7021억원)보다 1911억원 늘려 8932억원으로 증액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지원 기준 임금이 16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으로 높아지고 지원 수준이 신규 기준 70％에서 80∼90％로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은 정부안보다 190억원 늘어난 6907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 활동 지원 이용자 수를 늘려 장애인 활동 보조인 일자리를 약 1700개 늘릴 계획이다. 지역아동센터 한 달 기본운영비 지원은 올해 473만원에서 내년에 516만원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서울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7-12-07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