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혀지지 않는 북·미·중 입장 차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도발 이후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다시 요구하고 나섰지만, 미국은 핵 프로그램부터 뒤로 돌리라고 맞서면서 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 간 입장 차가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현 수준에서 중지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으며 이를 뒤로 돌릴 준비를 하고 대화에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4일 보도했다. 캐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현 수준에서 중지시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이를 뒤로 돌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대화 테이블로 나올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방북해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을 만났던 러시아 하원의원이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아야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이라고 전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일단 핵보유국 지위를 받은 상태에서 대등하게 미국과 협상하겠다는 속셈이지만, 이는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 비핵화 원칙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기 힘든 게 사실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우선 중요한 것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라며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서 좀더 과감하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들의 목록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중국 내에서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받아들이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3일(현지시간) 베이징에 있는 카네기칭화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 퉁차오 등 중국 전문가와 서방 외교관의 말을 인용,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받아들이고 미국 또한 그렇게 해야만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퉁차오는 신문에 “중국 지도부는 군사력으로 북한의 핵 능력 확보를 막을 수 있는 시점은 이미 지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더타임스는 특히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지금으로선 북한과의 경제적 관계를 완전히 끊어 초래될 김정은 정권의 붕괴 위험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관영 매체에서도 북핵 용인이라는 단어가 언급되기 시작됐다.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 하루 뒤인 지난달 30일 사설에서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바람에 황금 같은 대화 기회가 사라졌다”면서 “이젠 핵을 보유한 북한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거나 가장 나쁜 시나리오(전쟁)의 방아쇠를 당기는 쪽으로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여전히 표면적으로는 ‘북핵 불인정’을 고수하고 있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북핵을 인정하는 것은 중국 외교의 제1원칙인 한반도 비핵화를 완전히 허무는 것이어서 중국 정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다른 대북 소식통도 “북한이 핵무장을 완성하면 중국이 가장 큰 위협을 느낄 것”이라면서 “중국은 차라리 미국에 의한 북한 체제 전복을 묵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