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5년간 펼칠 주거정책의 청사진인 ‘주거복지 로드맵’이 베일을 벗었다. 당정은 공적 임대 85만 가구와 공공분양 15만 가구 등 총 100만 가구의 서민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는 공공임대주택 13만 가구, 공공지원 주택 12만 가구, 대학생 기숙사 5만 가구 등 30만 가구를 공급한다. 새 임대주택 정책 방향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제 도입 등에 따른 후속 대책은 오늘 발표한다.

서민주택 100만 가구 공급은 취지야 십분 이해하나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재원 마련부터 그렇다. 5년간 100만 가구 서민주택 건설에는 매년 23조원의 주택도시기금이 들어간다.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연간 주택도시기금 5조원씩 들어가는 것과 별개다. 만에 하나 주택 경기 급랭 등으로 거래량이 확 줄거나 주택통장 대규모 인출 사태가 오면 주택기금이 부실화할 수밖에 없다. 부지 매입도 녹록하지 않다. 단순 계산으로 분당 신도시의 10배에 가까운 땅이 서울 인근에 필요하다.

수도권 외곽에 신도시를 지었다가 실패한 경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결국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푸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그러나 ‘서울 허파’인 그린벨트 풀어 또 집을 짓느냐는 논리를 깰 뾰족한 수가 없다. 임대수요가 있는 곳에 목 좋은 부지를 확보하는 게 그리 쉽겠는가. 그렇다면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100만 가구에 집착할 일이 아니다. 그보다 실수요자들이 진짜 원하는 임대주택이 어떤 것인지를 더 고민해야 한다. 차질 없는 부지·재원 대책을 마련해 놓고 로드맵을 발표하는 것이 절차적 순서였다고 보는 이유다.

당정이 오늘 내놓을 ‘후속 로드맵’에서는 고령가구를 위한 ‘연금형 매입임대’가 가장 눈에 띈다. 집주인이 주택을 은행에 담보 형식으로 맡기고 매월 대출 형태로 연금을 받는 현행의 ‘주택연금’과 다르다. LH가 고령가구의 주택을 직접 사들인 주택을 리모델링해 청년 등에게 임대하고, 주택을 매각한 고령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매입 금액을 일정 기간 나눠 지급하는 방식이다. 물론 정부가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거쳤겠지만 주택연금도 이미 시장에서 막대한 위력과 효용성을 인정받고 있는 주택상품이다. 연금형 매매임대와 함께 주택연금을 병행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새 정부는 5년간 성급하게 정책을 뚝딱 해치우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이전 정권의 것이라는 이유로 정책을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