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포장된 보여주기 정책은 불필요…정부는 뒤에서 장애물 제거해 줘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지난달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혁신성장을 강조하는 선언적 자리였다면 이번에는 혁신성장 정책들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읽혔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가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내놓는 정책들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 혁신이 이뤄지도록 하는 풍토 조성에 더 역점을 둬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네 바퀴 성장 축’ 가운데 일자리 성장,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등 분배에 더 방점을 둔 게 사실이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소득주도 성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들이 제기된 이유다. 이에 정부가 ‘급한 불 끄기’ 차원에서 강조하고 나선 것이 혁신성장이기에 과거 정부의 ‘창조경제’와 다를 바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럼에도 정부가 재빨리 새로운 궤도를 만들어 혁신성장의 열차에 오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기술 변화에 맞춰 혁신 중심의 경제 구조로 전환하고 있다. 미국의 신혁신 전략,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일본의 초스마트화 전략 등 구호는 다르지만 본질은 모두 혁신성장에 있다. 이런 세계의 흐름에 발맞추지 못한다면 우리만 낙오될 게 뻔하다. 그렇지 않아도 조선·철강·화학업종 등 우리 경제를 견인해 왔던 주력 산업들은 침체를 맞고 있다. 요즘 반도체 호황으로 그나마 버티고 있지만 언제까지 반도체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 반도체 이후의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다. 어제 혁신성장 회의도 이런 위기의식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제는 어떻게 혁신을 이루는가다. 혁신성장의 개념은 추상적이다. 모호한 개념에 매달려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 등을 통한 제조 혁신 등 혁신성장을 선도할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 혁신성장의 규범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러려면 신산업, 신기술에 대한 규제 혁파에 정부가 나서 혁신의 토양부터 조성해야 한다. 말로는 혁신성장을 외치면서 수많은 규제로 기업을 옭아매는 것이 정부다.

정보기술(IT) 강국을 자처하는 우리는 아직 핀테크가 생경하지만 중국은 핀테크 활용도가 가장 높은 나라이자 ‘드론 강국’이 됐다. 우리의 뒤만 쫓던 중국에 엎어치기당한 이유가 바로 과도한 규제 때문이다. 카풀앱 등장에 택시업계의 반발이 무서워 관련 스타트업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조사를 요청하는 나라에서 혁신성장이 성공할 리 만무다. 기업과 창업자들이 신나게 신산업에 뛰어들도록 기를 살려 주는 정책도 뒤따라야 한다. 혁신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다. 민간 기업들이 주도하고 정부는 뒤에서 장애물을 제거해 주는 보조 역할에 그쳐야 한다. 정부가 기업에 간섭과 지시를 하는 시어머니 역할을 계속하는 한 혁신성장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