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수익 낸 대기업 일자리 되레 줄여 민생 지원 통해 소득 양극화 문제 해결

우리 경제가 3분기에 예상을 뛰어넘는 고성장세를 보이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3분기 성장률이 집계된 22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1.4%)는 1.5%를 기록한 라트비아에 이어 2위에 올랐다. 2010년대 들어 지속된 저성장의 기조를 깨고 한국 경제가 다시 성장의 추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12년 이후 2%대 저성장이 고착화한 상황에서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지만 우려도 많다. 3분기 고도성장이 반도체 등 일부 품목의 수출 호조와 추가경정예산 효과 등이 어우러진 결과라는 분석 때문에 반짝 성장에 그칠 가능성도 크다. 경기 회복의 과실을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현재의 경제 상황은 더욱 걱정스럽다. 대기업 성장을 통해 일자리와 국민 전체의 소득을 늘리는 ‘분수효과’는 더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30대 기업 매출액은 781조 4000억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51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무려 12.6%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대기업 일자리는 총 367만 8000개로 전년의 371만 9000개보다 4만 1000개 줄었다. 대기업들은 지난해 구조조정 등을 통해 매출 원가를 줄이면서 영업이익이 늘어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3.9%로 대기업보다 2.7% 포인트 낮았다. 대기업보다 낮은 영업이익률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중소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대기업들의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과거 정권들이 금과옥조로 여겼던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은 소득 양극화 심화라는 숙제를 남겼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OECD 35개국 중 26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대기업들이 고용 없는 성장 정책을 지속한다면 분수효과의 연장선장에서 시행된 다양한 특혜를 줄이는 것이 맞다. 이명박 정부의 747비전(연평균 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선진 7개국 진입)이나 박근혜 정부의 474비전(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처럼 비현실적 성장 목표로 국민들을 현혹시켜선 안 된다.

현 정부가 가계소득을 늘려 성장을 이끌겠다는 소득주도 정책은 대기업 성장정책이 한계에 달한 시점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했지만 관건은 성공 여부다. 정부가 재정확대 정책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등으로 재원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혁과 함께 공정한 경쟁 속에서 기업들이 맘껏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 모처럼 찾아온 경기 회복세가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민생 개선으로 체감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