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안의 선택/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7-11-24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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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반년 정도 앞두고 한국 정당 체계가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당 체계는 그동안 안정성보다는 유동성이 높았다. 같은 이름으로 연속해 같은 선거에 나선 정당이 드물었다. 이번 정당 체계 변화의 최종 방향은 양당화 또는 양대 블록화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대선 때의 4당 체제는 6개월 만에 해체됐다. 9명의 바른정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하면서 ‘원내 교섭단체 기준’ 4당’ 체제는 3당 체제로 바뀌었다. 국회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그리고 국민의당’이 중심이고 비교섭단체인 ‘바른정당, 정의당, 민중당 그리고 애국당과 무소속 의원’이 뒤따르는 모양새다. 현 3당 체제는 양당화 또는 양대 블록화로 가는 마지막 길목이다. 그 길목에서 나타난 첫 번째 고빗길이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론’이다. ‘국민-바른 통합론’ 반대쪽에는 ‘민주당-국민의당 통합론’ 또는 ‘흡수 통합론’이 어른거린다. 어느 쪽이든 양당화다.

언덕길은 오르기 어렵다. 시간이 지나면서 숨은 차오르고 다리는 점점 무거워진다. 여러 사람과 함께라면 ‘더 가자’, ‘아니다’, ‘그만 내려가자’, 의견도 분분하다. 리더십 위기와 혼란도 깊어진다. ‘끝장 토론’ 후유증에 시달리는 국민의당 모습이다.

한쪽에서 “통합 반대가 다수였고 찬성은 9명”에 불과했다고 하자 다른 한쪽은 “실제 논의 방향과 다르다며 통합 찬성이 26명”이라고 한다. 같은 걸 봤는데 해석이 너무 다르다. 인간은 자신이 보고 싶은 현실만 본다지만 갈 데까지 가려는 듯하다. 서로에 대한 깊은 불신과 엇갈리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다. 갈라서는 건 시간문제로 보인다. 그래서 “연대에는 공감하나 통합에는 반분됐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나아가자”는 선언으로 봉합하고 말았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결국 각자도생(各自圖生)하자는 말이다. ‘평화개혁연대’를 통해 조직적으로 세 결집을 시도한 호남 연합군의 반대에 안철수 대표가 호흡을 가다듬은 형국이다. 정치적 승부수를 던지는 타이밍을 조절한 거다.


그의 의지는 확고하다. ‘끝장토론 의총’ 이후 지역위원장 간담회 등을 통한 연대와 통합몰이는 물론 전당대회도 할 수 있단다. 안 대표 측은 “지지율 제2당으로 올라서기 위해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최선의 선택이자 최종 목표”라고 한다. “2당이 되면 집권당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본다.

이는 바른정당과의 연대 또는 통합을 통한 중도 확장이 ‘중간 기착지’라는 의미다. 그의 최종 목표는 ‘보수대안’으로의 자리매김이다. 현 여권은 차기 주자가 너무 많지만 반대쪽은 그렇지 않다. 생각보다 빨리 시도했을 수는 있지만 그가 가진 정치적 선택지 중 하나다.

대부분 수도권 출신들이 연대와 통합에 적극적이다. 통합 반대를 주장하는 ‘평화개혁연대’는 호남 출신이 대부분이다. 수도권 출신과 호남 출신들이 가진 정치적 지향과 목적은 다르다. 당장 반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가 걱정이고 그다음은 총선이 우려된다. 걱정과 우려는 같지만 그걸 해결하려는 수단이 다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제3 정치세력의 도전은 실패했다. 한 선거에 깜짝 등장했다가 그다음 선거 전에 대부분 사라졌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8번의 총선에서 4번 다당제가 등장했지만 결국은 양당제로 회귀했다. 1996년 총선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다당제 총선 결과가 나타났듯이 양당제 또는 양대 블록화가 지난 10년 동안의 한국 정치였다.

일시적이라도 양대 세력 틈바구니에서 제3당 정치 실험이 성공했던 건 확실한 지지 기반이 있어 가능했다. 지지 기반은 지역이 가장 확실했고 기성정치와 정치권에 대한 피로감에 따른 ‘새 정치’ 기대도 한몫했다. 제3당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선 후보급 정치인이 필요했다. 충분조건은 아니었지만 필요조건은 분명했다.

현재 안철수 대표에게 지역 기반은 없다. 호남에서 작년 총선과 같은 압도적 우위를 보이기는 당분간은 물론 앞으로도 어렵다. 확실한 지역 기반이 없다면 다른 게 있어야 한다. 무언가 다른 걸 보여 주는 거다. ‘안철수표 새 정치’의 두 번째 기회다. 잘하면 호남 반대 지역에서 대안으로 삼을 수도 있다. ‘5년째 숙성’ 중인 ‘새 정치’의 내용이 궁금하다.
2017-11-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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