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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성화고 취업률보다 학생 인권 먼저 생각해야

[사설] 특성화고 취업률보다 학생 인권 먼저 생각해야

입력 2017-11-21 21:16
업데이트 2017-11-2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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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 이래 최악이라는 청년 실업 시대에 직업계고 졸업생 절반은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률은 50.6%로, 이 수치가 50%를 넘어선 것은 2000년 이후 17년 만이다. 교육부가 지난 4월 기준으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반 등의 2017년 졸업생 취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가 그렇다.

교육부는 해마다 이즈음이면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을 발표한다. 그럴 때마다 뜻밖의 높은 취업률에 눈길이 간다. 취업이 어렵다고들 아우성이지만 고졸 취업의 문은 상대적으로 넓게 열려 있다는 뜻이다. 뿌리 깊은 학벌주의를 돌아보게 하는 사회적 암시이기도 하다.

문제는 높은 취업률의 그늘에 직업계고 학생들의 인권이 가려져 있다는 사실이다. 옛 공업고에서 이름을 바꾼 특성화고 학생들의 열악한 사정은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졌다. 현장실습 과정에서 교육을 빌미로 심각하게 노동 착취를 당하지만 사회의 관심과 정책의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하루 12시간을 일해 봤자 수당을 합한 월급이 고작 100만원 남짓인 사례가 허다한 실정이다. 알량한 교육을 명분으로 직업사회에 첫발도 떼지 않은 학생들의 노동력을 갈취하는 현실은 부끄럽다 못해 참담하다.

근로보호 사각지대의 특성화고 학생들이 현장실습 중 목숨을 잃는 사고는 잊힐 만하면 터진다. 며칠 전에는 제주에서 또 참변이 있었다. 산업체 현장실습을 나갔던 특성화고 3학년생이 제품 적재기에 목이 끼는 사고로 결국 사망했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업체의 직원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단체가 위험 업무에 내몰린 파견형 현장실습 제도를 폐지하라고 성토하지만, 아까운 목숨을 되살릴 길은 없다.

정부는 특성화고 살리기에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 현장실습이 ‘노동착취 실습’으로 불린 지 오래다. 대학을 가지 않고도 성공한 직업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바로 서야 학벌주의 사회의 고질병은 치료된다. 정당한 땀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고교생 현장실습 현장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서둘러 감독하고 보호해야 한다. 일선 학교의 노동권 관련 교육 프로그램부터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직업훈련 중인 고교생들에게 부당 노동행위를 강요하는 무개념 기업체는 문을 닫게 된다는 위기의식을 심어 줘야 한다.
2017-11-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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