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TF, 5건 검찰 고발 검토

수사받던 노 前대통령 자살 이어져
朴정권 땐 연예인 기획사 등 3건
정치 보복 세무조사 근절 ‘첫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로 이어진 ‘박연차 게이트’의 단초가 된 태광실업 세무조사에서 중대한 조사권 남용 정황이 드러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고발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세무조사가 ‘정치 보복’ 수단으로 악용되는 고리를 끊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이 가동 중인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단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과거 정치적 논란이 빚어진 62건의 세무조사를 대상으로 한 중간 점검 상황을 20일 공개했다. TF는 2008년 7월 태광실업 관련 2건의 세무조사에서 “조사 과정 전반에서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있었을 것으로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며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위배한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당시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는 검찰 조사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당시 회장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의혹이 불거졌고, 노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받다가 이듬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TF는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관련 기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조사 대상 과세 기간을 과도하게 확대했으며, 중복 조사를 한 사례도 있다”고 조사권 남용 근거를 들었다. 2008년 조사 때도 관할인 부산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맡은 것을 두고 ‘표적 조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TF는 “조사가 끝나기 전에 검찰에 고발 조치한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면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만큼 관련자들에 대해 적법 조치하고 강도 높은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세청은 조사권 남용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다. 명백한 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TF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 의사였던 김영재씨의 중동 진출 방안에 부정적 의견을 낸 컨설팅업체와 김제동 등 촛불시위 참여 연예인이 소속된 기획사 등과 관련된 3건의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조사권 남용이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이후 내·외부 인사 19명으로 구성된 TF는 정치적 세무조사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개혁 의지에서 출발했다. 다만 TF가 문제 삼은 5건의 사례가 모두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이뤄진 세무조사라는 점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