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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朴정부 국정원장들 전원 영장 검토

檢, 朴정부 국정원장들 전원 영장 검토

조용철 기자
입력 2017-11-13 22:34
업데이트 2017-11-13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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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된 이병기 “국민께 송구”… 특활비 상납 인정?

李, 상납 경위 밝힐 핵심 인물
朴 전 대통령 방문조사 유력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소환하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3명의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병기 전 원장은 앞서 조사를 받은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과 마찬가지로 재임 기간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와 조사결과를 토대로 상납 자체를 입증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병기 전 국정원장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검찰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중 가장 마지막으로 소환된 이병기 전 원장은 특수활동비 상납 경위를 밝힐 핵심 인물로 꼽힌다. 남 전 원장 당시 매월 5000만원 수준이던 상납액이 이병기 전 원장이 자리에 앉은 후 1억원으로 두 배 증가한 데다 국정원장 자리에서 물러난 직후에는 이병기 전 원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영전을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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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이버사의 온라인 여론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군 사이버사의 온라인 여론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검찰은 이병기 전 원장 당시 이뤄진 상납이 뇌물죄 성립 요건인 직무관련성, 대가성을 입증하는 고리이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지원이 ‘관행’이었다는 반론을 무너뜨릴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검찰 조사 전 이병기 전 원장은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지원된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상납을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병기 전 원장의 후임인 이병호 전 원장도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상납은 수년째 이어져 온 관행”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날 이병기 전 원장을 상대로 국정원의 보수단체 지원 의혹(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이병기 전 원장은 지난 1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자택 압수수색을 받고 소환까지 이뤄졌으나 처벌은 피했다. 국정원 측 조사를 마친 검찰은 이제 특수활동비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청와대 관계자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검찰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으로부터 매월 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 지난주 소환 통보를 했지만, 현 전 수석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현 전 수석이 계속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한다는 방침이다. 현 전 수석의 전임으로 역시 국정원 돈을 수수한 조윤선 전 수석의 소환도 임박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재판 출석까지 거부하는 만큼 검찰은 서울구치소로 방문 조사를 가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조사 때는 유영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으나, 현재는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한 상태여서 홀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11-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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