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미·중·일 속의 한국/이석우 도쿄 특파원

입력 : ㅣ 수정 : 2017-11-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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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외교 정책을 다시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이석우 도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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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우 도쿄 특파원

박근혜 정권 초기 가까워지던 한·중에 대해 당시 일본의 정책 결정자들과 한반도 관련 업무 종사자들은 신랄하다 못해 거칠고 감정 섞인 반응들을 쏟아냈다. 2015년 9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방문으로 이 같은 반응은 절정에 달했다.

이명박 정부 말기부터 곤두박질치던 한·일 관계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으로 더 꼬였고, 정부 관계 악화를 넘어 국민 감정까지 건드리며 깊어지고 있을 때였다. 2012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이 방한하려면 사과가 필요하다”는 발언 등을 계기로 불붙은 반한 감정은 ‘헤이트 스피치’ 확산과 일본 내 한류 냉각 등으로 옮겨 가며 심화하고 있었다.

거기에 박근혜 정부의 ‘대중 접근 정책’은 일본 내에서 한국에 대한 불신을 고조시키고 거부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촉매 역할을 했다. ‘한·중 밀착’에 대한 일본 내 반응은 예상 밖으로 감정적이고 민감했다.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 됐나?” “한국이 중국의 일부분이 돼 가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말까지 나왔다. 당시 일본 여론 주도층들을 만났던 한국인들은 “이렇게까지 과민 반응를 할 수 있나”라며 놀란 모습이었다. 일본 내 이런 반응은 한·중 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 불거지자 사그러드는 분위기지만, 한국의 ‘중국 경사론’에 대한 경계는 여전하다.


냉전시대 일본에게 한국은 북한과 옛소련 등으로부터 자국을 지켜 주는 ‘안보 방파제’이자 전방의 개념이 강했다. 전두환 정부가 1983년 당시 일본의 경협자금을 얻어 내는 과정에서 집단안보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내세웠던 것도 그런 맥락에서였다. 지금도 그런 경향은 여전하고, 안보 방파제의 ‘변심’을 자국의 안보 불안으로 연결시킨다.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면서 한·일 양국은 미국을 둘러싸고 소위 ‘고자질 외교’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일본은 한국의 중국 중시 문제점을 제기하며 미국을 자극했다. 버락 오바마 미 정부도 아시아 회귀·재균형 정책을 추진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중국 접근 정책을 의구심 속에서 달가워하지 않았다.

중국의 급속한 부상은 동북아 역학 관계를 변화시키면서 한국 외교의 시련과 고민을 더했다. 한국은 자칫 의구심으로 덜커덩거리는 한·미 동맹 속에서 일본과는 역사 갈등, 중국과는 안보 갈등을 겪는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 빠질 수도 있다.

때마침 베트남에서 열린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과 이어 필리핀에서 개최되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담 등은 ‘중소 규모’의 동남아 국가들이 덩치 크고 일방적 미·중을 상대하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새삼 돌아보게 한다. 압도적 힘을 가진 거인들에게 둘러싸인 중견국 한국이 주변 강국들의 힘과 무게에 질식되지 않고 자존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중 정상은 지난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양국 관계 정상화와 새 출발을 다짐했다. 그러나 강대국의 달콤한 말과 선의에만 운명을 맡기기엔 현실은 냉혹하고 가변적이다. 아세안 국가들처럼 다자적 그물망을 생존과 자존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미·중 사이에서 비슷한 처지인 일본과의 전략적 관계 강화는 동북아 다자적 관계 형성의 출발점은 될 수 없을까. 베트남에서 열린 외교 제전은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안겨 주고 있다.

jun88@seoul.co.kr
2017-11-1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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