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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檢 정치 예속이 결국 검사 자살 부른 것 아닌가

[사설] 檢 정치 예속이 결국 검사 자살 부른 것 아닌가

입력 2017-11-07 23:16
업데이트 2017-11-08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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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훈 서울고검 검사의 투신자살로 검찰은 충격에 빠졌다. 현직 검사가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는 처음이다.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변 검사는 그제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한 시간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적폐 수사의 대상으로 숨죽이고 있던 검찰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꾹 눌렀던 불만이 분출하는 분위기다. “정권의 하명수사 탓”이라는 비통한 목소리가 밖으로 터져 나온다.

변 검사는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사건에 연루됐다. 국정원 파견 검사들과 국정원 간부들이 당시 국정원 압수수색에 나선 댓글 수사팀을 엉뚱한 사무실로 안내하고,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도 직원들에게 위증을 하게 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국정원 직원도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현 정권의 적폐청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국정원은 자체적으로 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또한 검찰이 댓글 수사를 방해한 물증을 확보했다고 서슬 퍼렇게 나선 마당에 꿋꿋이 버틸 강심장도 없을 법하다. 적폐 수사의 코드를 맞추느라 검찰의 살아 있는 권력이 ‘죽은 권력’을 손보려고 작정했다는 뒷공론은 검찰 안팎에서 이미 무성했다.

수사 과정에서의 인명 사고들은 안타깝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 뇌물이나 파렴치 사건도 아니고 윗선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조직원의 한계를 감안해야 한다는 동정론도 적지 않다. 검찰 일선에서의 동요를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다. 그렇더라도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

잔인하게 들리겠지만, 검찰은 참담한 불상사의 근인(根因)을 내부에서 찾아 뼈아프게 자기반성을 먼저 해야 한다. 현재의 적폐 수사가 과도한 정치보복이며 불미스러운 일들이 그 때문이라고 바깥으로 손가락질해서는 동의를 얻기 힘들다. 지금은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의 40%가 적폐청산 수사에 매달려 있다. 누가 보더라도 상식 수준은 아니다. 문무일 검찰총장부터 자성해야 한다. 공평무사한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검찰 중립을 지켰노라고 훗날 떳떳이 말할 수 있겠는지 돌아볼 시간이다.

정치 예속은 뼛속까지 사무친 검찰의 습성이다. 어제오늘 따질 게 없다. 이 순간에도 국민 눈에는 쉽사리 고쳐지지 않을 중병으로 보인다. 검찰이 어떤 절박한 순간에도 “네 탓”이라고 큰소리칠 수 없는 까닭이다.
2017-11-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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