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등 합의했지만 난제도 많아 긴밀한 대화로 ‘3不’ 등 이해 높여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25년 만에 이뤄진 국빈 방문이라는 외교 형식을 따질 것 없이 이번 회담이 갖는 역사적 함의는 중차대하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자체가 향후 미국의 아시아 정책 기조를 새롭게 정립하는 행보라는 점부터가 이전과 무게를 달리한다. 우리로서도 완성을 눈앞에 둔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할 공조체제를 한층 굳건히 다지는 한편 미국과 중국이 펼쳐낼 동북아시아의 정세 변화 속에서 한국의 좌표와 한·미 동맹의 내일을 새롭게 규정하고 설계하는 자리다.

어제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의미 있는 합의들을 몇 가지 이뤄냈다. 한국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즉각 해제하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 전략자산을 한국이 구입한다는 합의 등이다. 북핵 대응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우려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우회하는 일은 없다”고 못박은 점도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이 사전 예고 없이 한·미 동맹의 심장이라 할 평택 주한미군 기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은 것과 트럼프 대통령이 따로 30분간 헬기를 타고 평택 기지를 구석구석 둘러본 것도 흔들림 없는 양국 동맹을 거듭 대내외에 확인시키기에 충분하다. 적어도 북핵 공조에 관한 한 양국 정상이 찰떡 공조를 과시한 셈이다.

그러나 두 정상의 이런 공조 과시가 양국 앞에 놓인 도전을 일거에 해소하는 여의봉이 될 수는 없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FTA 재협상 요구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액 조정 등의 난제가 코앞에 놓여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공동기자회견에서도 거듭 ‘호혜평등의 경제동맹’을 언급하며 FTA 대폭 수정 의지를 강조했다. 평택기지 건설 비용의 92%를 한국이 부담했다는 지적에도 “미국도 상당액을 부담하고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으나 이번 아시아 순방을 통해 중국에 대응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체제가 더 확대, 강화되길 기대한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방한 직전 우리 정부가 밝힌 ‘3불(不)’ 기조, 즉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하지 않을 것이며, 한·미·일 3국 군사동맹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떨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두 정상이 다짐한 ‘위대한 동맹’은 구호로만 되지 않는다. 두 정상의 신뢰와 이를 바탕에 둔 상호 이해, 그리고 양국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할 치밀한 전략의 삼박자가 필요하다. 미국이 구상하는 아시아 정책의 틀 속에서 우리의 입지를 균형 있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어제 회담이 이런 조건들을 모두 충족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왕도는 없다. 허심탄회한 대화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부단히 높여 나가야 한다. 어제 회담이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