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과 에너지 전환 정책 로드맵’ 이슈토론회 개최

“에너지 믹스 정책은 에너지 여건과 형편에 따라 나라별로 다르다. 신재생을 확대해야 하기 때문에 원전을 없앨 필요는 없다. 국제에너지기구도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화력은 줄이더라도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는 늘려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7일 한국과학기자협회 주최로 ‘탈원전과 에너지 전환 정책 로드맵’이라는 주제로 열린 ‘2017 과학이슈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각계의 에너지 전문가들을 불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문제점과 실효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앞으로 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자력정책연구실장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충격을 막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이 유지돼야 한다”며 “미국이나 일본, 영국, 독일의 경우도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지만 다른 발전분야를 갑자기 줄이거나 없애려고 하지는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단계적으로 원전 숫자를 줄이겠다고 밝히고 이로 인해 부족한 전력은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에너지 로드맵을 내놓은 것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각기 다른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원자력 분야 전문가들은 신재생 에너지 확산을 위해 탈원전을 쫒기듯 급하게 추진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들은 OECD 기준으로도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낮은 만큼 미래 기술 확보 차원에서도 신재생에너지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과 전망’이라는 발표를 통해 “에너지 정책의 기본 목적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으로 이를 위한 원칙은 하나의 에너지원에 집중하지 않고 다변화하는 것임에도 원자력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에너지 정책이 아닌 이념”이라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을 축소한 다음에 전력공급 문제와 전력요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탈원전 정책으로 밀고 나갈 경우 에너지 믹스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원자력산업의 국내외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원전 밀집도가 세계 1위이지만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OECD 꼴찌인 극단적 상황”이라며 “2030년이면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에서 2400만개의 일자리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에너지 정책 변환을 단순히 수급 차원에서 보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경제성장 차원에서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반론을 펼쳤다.

토론회에 앞서 김명자(전 환경부 장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에너지 관련 논의는 전체를 보는 혜안이 중요한 만큼 정부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종합해 적절한 에너지 믹스를 찾아내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