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아세안은 ‘제2 교역상대’… 함께 성장할 파트너십 만들어야/김영선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입력 : ㅣ 수정 : 2017-11-0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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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8일부터 15일까지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로 순방을 떠난다.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개최되는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동남아시아를 무대로 하는 신(新)남방정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9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에서 발표됐던 신북방정책과 함께 우리 외교정책의 주요 방향을 천명하는 것이다.
지난 10월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아세안센터 주최 아세안 무역전시회. 한·아세안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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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아세안센터 주최 아세안 무역전시회.
한·아세안센터 제공

또한 필리핀에서 열릴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아세안 기업투자 서밋 공개 연설에서는 한·아세안 미래 공동체 구상이 발표된다. 문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취임 직후 아세안에 특사를 파견하고 아세안과의 관계를 4강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했던 만큼, 그간 아세안에서는 한국의 대(對)아세안 전략과 비전이 무엇인지 계속 궁금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순방을 통해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정책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사실 아세안은 우리에게 여러 분야에서 이미 떼려야 뗄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다. 아세안은 우리의 제2 교역 상대로, 한국은 매년 300억 달러가 넘는 무역 흑자를 내고 있다. 대아세안 투자도 지난해 대유럽연합(EU) 25억 달러, 대중국 33억 달러를 훨씬 뛰어넘어 51억 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대아세안 투자도 22억 달러를 기록하며, 대중국 투자액 10억 달러의 2배를 넘어섰다. 특히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아세안은 ‘포스트 차이나’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인구 6억 4천만명, 국내총생산(GDP) 2조 6천억 달러에 이르는 거대 공동체이자, 평균 성장률 5%, 역동적인 젊은 인구를 보유한 아세안의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해외 여행자 2200만명 중 3분의1을 넘어서는 수가 아세안 10개국을 방문했을 정도로 아세안은 우리 국민이 가장 즐겨 찾는 곳이다.
김영선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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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선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아세안과의 관계를 업그레이드해야 할 때라는 관심과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아세안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수백년간 지속될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심해야 한다. 그 해답은 다음 여섯 가지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한국과 아세안은 강대국들과는 달리 어떤 정치적 야심이나 역사적 갈등 요소 없이 진정한 파트너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중견국이다. 오늘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긴장과 불확실성이 강대국들 간의 경쟁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고려할 때, 한국과 아세안은 중견국 외교를 통해 역내 긴장을 완화하고 안정화하는 데 있어 더 큰 역할과 기여를 할 수 있다.

둘째, 한국과 아세안은 상호 보완적인 경제를 바탕으로 호혜적인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 현재 많은 우리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아세안 각국으로 진출해 상호 호혜적인 관계 발전을 이뤄내고 있다. 그 예로 베트남에 있는 삼성전자는 베트남 전체 GDP와 수출액의 20%가량을 기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우리 기업인 포스코와 인도네시아의 크라카타우(Krakatau) 합작으로 설립된 크라카타우 포스코 제철 회사가 인도네시아의 산업화에 탄탄한 기초를 마련하고 있다. 이처럼 아세안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기술 협력,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 개발 등을 통해 윈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셋째, 한국과 아세안 간 비즈니스 협력 강화는 아세안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가치 사슬(GVC) 편입을 지원하고, 아세안 통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2015년 말 출범한 아세안 공동체는 아직은 ‘느리지만 꾸준히’ 진행 중이다. 우리 기업들의 아세안 진출이 활발해지고 양 지역 간 비즈니스 협력이 강화되면서, 아세안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SMEs)의 글로벌 가치 사슬 및 글로벌 공급망 편입이 가속화될 수 있다.

이는 아세안 10개 회원국 간 개발 격차 완화와 경제 통합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또한, 아세안은 ‘정보통신기술(ICT) 마스터플랜’을 통해 2020년까지 디지털 경제 블록으로 새롭게 부상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을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어 협력의 기회가 무궁무진하다.

넷째, 한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성취한 경험과 발전전략을 아세안과 보다 적극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아세안은 한국의 제1의 공적개발원조(ODA) 파트너이다. 아세안 국가들에게 한국의 경험 공유는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 극복과 최빈국 탈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째, 한국과 아세안 사람들은 아시아적인 문화와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가족 중심사상, 효(孝)와 같은 유사한 전통과 가치를 공유한 것을 한국 드라마의 인기 요인으로 꼽기도 한다. 또한,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널리 즐기는 것만큼이나 한국에서도 베트남, 태국 등 아세안 음식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호 이해와 신뢰는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위한 견고한 토대가 될 것이다. 지난 8월 부산에 개원한 아세안 문화원은 동남아에서 ‘코리안 웨이브’의 인기를 넘어, 한국에서 아세안의 다양한 문화를 알리고 ‘아세안 웨이브’를 불러일으키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세안 각국의 한국인 커뮤니티와 국내 아세안 인들의 커뮤니티는 점점 더 커지고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아세안인은 2016년 기준 이주 노동자 18만명, 결혼 이주 9만명, 유학생 2만명을 비롯해 50만명에 이른다. 우리 정부가 ‘사람을 지향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라는 아세안의 비전에 맞춘 한·아세안 미래 관계를 목표로 하는 만큼, 이제는 아세안을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 운명체’로 인식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발표한 우리의 새로운 대아세안 전략과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부처와 유관기관, 지자체에 분산되어 이뤄지고 있는 아세안과의 협력을 종합하고 총괄할 수 있는 범정부 아세안 태스크포스(TF)를 하루빨리 출범시켜야 한다. 이러한 TF는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제는 담론과 총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협력 분야와 성공사례들을 만들고, 아세안과의 교류 협력의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세안 전문가들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김영선 사무총장은

제11회 외무고시, 외교통상부 북미2과 과장·장관 보좌관·대변인, 주이스라엘 참사관, 주이집트 참사관, 주일본 참사관, 주레바논 대사. 주일본 공사, 주인도네시아 대사 역임.
2017-11-0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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