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오는 7일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7일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에 앞서 검찰은 6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임 전 실장은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들로부터 530심리전단의 사이버 여론조작 활동을 보고받고 김 전 장관과 청와대에 보고를 올린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은 “과거 사이버사의 댓글 활동을 김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
검찰은 옥 전 사령관과 이태하 군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장이 2014년 7월 나눈 통화 녹취록에서 “국방부 장관에 사이버 작전 내용을 보고했다”, “(댓글 활동을) 장관이 시킨 것”이라는 내용을 확보했다. 연 전 사령관은 2011년 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후임인 옥 전 사령관은 2014년 4월까지 사이버사령관으로 일했다. 김 전 장관의 재임 기간은 2010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다.
지금까지 군과 검찰의 공조 수사로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에게 책임을 묻는 선에서 마무리된 기존 군 당국의 수사 결과와 달리 군이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등을 경유해 청와대에 여론 조작·민간인 사찰 등의 동향을 담은 보고서 1000여건을 올린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특히 검찰은 군 사이버사령부가 대선을 앞둔 2012년 7월, 예년의 10배에 가까운 군무원 79명을 선발해 이 중 47명이 노골적인 정치 개입 활동을 한 의혹을 받는 530심리전단에 배속되는 과정에 김 전 장관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하고 있다.
‘국방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는 최근 KJCCS 복구 과정에서 2012년 7월 군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공작’에 투입될 군무원 증원을 추진할 당시 작성한 내부 문건을 발견했는데, 여기에는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 뽑아야 한다’는 취지의 ‘VIP(대통령) 강조사항’이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을 조사하고 나서 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김관진 전 국방장관
임 전 실장은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들로부터 530심리전단의 사이버 여론조작 활동을 보고받고 김 전 장관과 청와대에 보고를 올린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은 “과거 사이버사의 댓글 활동을 김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
검찰은 옥 전 사령관과 이태하 군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장이 2014년 7월 나눈 통화 녹취록에서 “국방부 장관에 사이버 작전 내용을 보고했다”, “(댓글 활동을) 장관이 시킨 것”이라는 내용을 확보했다. 연 전 사령관은 2011년 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후임인 옥 전 사령관은 2014년 4월까지 사이버사령관으로 일했다. 김 전 장관의 재임 기간은 2010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다.
지금까지 군과 검찰의 공조 수사로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에게 책임을 묻는 선에서 마무리된 기존 군 당국의 수사 결과와 달리 군이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등을 경유해 청와대에 여론 조작·민간인 사찰 등의 동향을 담은 보고서 1000여건을 올린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특히 검찰은 군 사이버사령부가 대선을 앞둔 2012년 7월, 예년의 10배에 가까운 군무원 79명을 선발해 이 중 47명이 노골적인 정치 개입 활동을 한 의혹을 받는 530심리전단에 배속되는 과정에 김 전 장관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하고 있다.
‘국방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는 최근 KJCCS 복구 과정에서 2012년 7월 군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공작’에 투입될 군무원 증원을 추진할 당시 작성한 내부 문건을 발견했는데, 여기에는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 뽑아야 한다’는 취지의 ‘VIP(대통령) 강조사항’이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을 조사하고 나서 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