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조사 결과 전문가 대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0일 정부에 최종 권고안을 제출하면서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대해 ‘건설 재개’ 결정을 내놨다. 아울러 에너지 정책에 대해선 ‘원전 축소’ 카드를 꺼냈다. 시민참여단 471명이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4차 조사에서 이런 선택을 한 게 근거가 됐다. 이를 두고 ‘솔로몬의 지혜’, ‘절묘한 타협’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공론조사는 ‘숙의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물론 정보의 비대칭성 등을 이유로 한계와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일부 시각도 있다. 서울신문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본사에서 공론조사 전문가들과 함께 ‘공론조사 결과와 국민통합 방안’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대담을 열었다.

조성은 코콤포터노벨리 커뮤니케이션전략연구소 소장이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결과에 대한 의의와 과제’, 김학린 단국대 경영대학원 교수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각각 발표하고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전경하 서울신문 정책뉴스부장이 토론에 참여했다.조성은 소장은 “결과에 대한 시민단체의 승복과 대통령의 수용은 사회갈등 해결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합리적 공론과 집단지성의 가능성을 보여 줬다는 것이다. 공론조사의 성패는 공정성, 투명성, 충분한 정보 제공, 합리적 학습과 토론, 결과 승복이 중요한데, 이번 공론조사는 이런 측면이 충족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적법성 논란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해당사자가 시민참여단에 정보를 제공하면서 간접적으로 참여했지만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김학린 교수는 이번 공론조사를 한국 사회에서 국가의 중요 정책에 대해 시민의 숙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론을 정부가 직접 수용한 최초 사례라고 정의했다. 아울러 권고안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 숙의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입증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공론조사의 성공 요인으로는 중립적인 공론화위 구성과 공론화 방식에 대한 조기 정리, 공론조사에 대한 한국 사회의 지적 역량 등을 들었다. 김 교수는 “다만 이번 조사는 숙의보단 조사에 맞춰진 측면이 있다”며 “시민참여단이 지적했던 사안으로 핵심 이해관계자 모두가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정보가 부족했던 점도 문제였다”고 평가했다.

-전경하 부장(이하 전 부장)

→이번 공론조사는 숙의 민주주의, 시민참여 결정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돼야 할 것 같다. 어떻게 보나.

-정정화 교수(이하 정 교수)

→공론화 과정에서 세 가지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 운영주체의 중립성, 참여자의 대표성, 토론 과정의 공정성과 숙의성이다. 공정성과 숙의성 측면은 나름대로 지켜졌다. 아울러 대표성 확보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뤄졌다. 전문가들이 공론화위원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종합토론회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었다. 다만 정부가 공론화 주제와 범위를 정했다는 점에서 운영주체의 중립성 문제는 제기될 수 있다.

-한규섭 교수(이하 한 교수)

→내가 아는 공론조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조사 중의 하나라고 평가할 만하다. 돈을 많이 투자했다.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상당히 훌륭하게 진행됐다. 다만 어떤 점에선 운이 좋았다. 결과 자체가 매우 절묘하게 나온 측면이 있다. 양쪽 진영에서 하나씩 결과를 나눠 가졌다. 앞으로도 계속 운이 좋을 거냐는 건 다른 문제다. 아울러 표본의 편향성이 다소 걱정스럽다. 1차 조사 대상자보다 시민참여단은 이 사안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더 참여했다. 현재 공론화위 검증위원으로 있는데, 500명의 대표성 부분에 대해선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전 부장

→공론화위는 원전 정책의 경우 축소를 권고했다. 이 부분에서 일부 논란이 있는데.

-김학린 교수(이하 김 교수)

→신고리 5·6호기를 논의하다 보니 원전 정책이 들어간 것이다. 정 교수가 강조하는 운영주체의 중립성을 나는 자율성이라 바꿔 말하고 싶다. 운영주체의 자율성을 얼마나 확보하는가가 중요하다. 주문자의 주문을 받아서 공론조사 과정을 자기가 디자인하는 게 자율성이다. 공론화 주제와 범위를 잡을 때 위원회가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

-정 교수

→공론화위의 목적이 ‘탈원전 정책 어떻게 할 것이냐’였다면 이 문제는 무난히 넘어갔을 것이다. 아울러 언론의 중립성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만약 결과가 반대로 나왔다면 저항이 있었을 거라고 본다. 공론화 초기에 일부 언론에서 비전문가에게 공론조사를 맡기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나 결과가 나왔을 땐 ‘국민 합의에 의한 탁월한 선택’이라고 논조가 바뀌었다. 언론의 합리적 자세가 없다면 공론화 과정도 어렵고, 숙의 민주주의로 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것이다.

-김 교수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정부와 공론화위이며, 가장 큰 피해자는 이해관계자 양측이라는 말이 있다. 이번 공론조사는 이해관계자들이 경쟁하고 시민들이 판단하게 디자인해서 그렇다. 실제로 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의 중립적 구성에 대해선 신경을 썼지만, 이해관계자의 역할에 대해선 가장 신경을 쓰지 못했다. 숙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위상을 어디까지 할지는 앞으로 고민해야 하고, 또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해관계자들의 토론도 자신의 찬반 입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토론으로 꾸려 나가야 한다.

-조성은 소장(이하 조 소장)

→이번 공론조사가 성공적이라고 말하는 건 핵심 이해관계자 양측이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어긋나면 공론조사가 아무리 객관적이더라도 결과적으로 잘됐다고 할 수 없다. 결국 공론조사가 우리나라에 정착하려면 양측 이해관계자가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 물론 이해관계자의 개입 정도를 어디까지 해야 하느냐는 과제다.

-전 부장

→정부가 앞으로 공론조사를 종종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향후 만들어질 공론화위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 교수

→이번 공론조사가 외국 사례와 다른 점은 정부가 직접 공론화위를 만들어 공론화위에서 모든 결정을 하고, 절차를 진행하게 한 것이다. 실제 조사는 여론조사 회사가 하청을 받아 했다.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번 공론조사는 매우 공정하게 진행됐지만, 결과가 반대로 나왔을 경우 공정성을 모두 인정할 것인가는 다른 문제다.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외국에선 대부분 외부기관에 의뢰한다. 중국도 공론조사를 많이 진행하는데, 미국 스탠퍼드대 제임스 피시킨 교수(공론조사 창시자)에게 의뢰하기도 했다.

-김 교수

→공론조사 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이번 공론조사는 한국에서 숙의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줬는데, 이를 남용하면 그 희망을 잘라 버릴 수 있다. 요즘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론화를 해 달라는 요구가 온다. 갈등 해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공론화 검증위원회에서 체계적 검증을 해 우리 사회에서 정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성급하게 정부 정책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조 소장

→이번 공론화 과정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었던 것은 숙의 과정에서 의견이 변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다. 정책의 옳고 그름이 아니고 다양한 가치를 가질 수 있고 이해와 합의를 해 나가는 과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한다. 다만 공론조사가 모든 정책결정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된다면 또 다른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보완하고 해결해야 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