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사장, 재정조달 지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는 데 건강보험료 인상률 3.2%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24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상철 공단 이사장은 “누적적립금 11조원을 쓰고 사후정산을 포함해 국고 지원을 늘리며 보험료를 3.2% 늘리면 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면서도 “통상적인 방법으로 추계한 것인데 이 세 가지 재원 조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월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 건보 누적적립금 21조원 중 절반 수준인 11조원을 쓰고 지난 10년간의 연평균 건보료 인상률 3.2%를 유지하면 예산 조달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케어는 건보 비급여를 줄여 2022년까지 건보 보장률을 70%로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상급 병실료 폐지, 자기공명영상(MRI) 등 고가 검사 건강보험 적용,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 등의 대책에 30조 6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성 이사장은 다만 건보료 인상에 대해 “국고 지원을 늘릴 수 있으면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3.2% 인상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지만 현재는 정책 시작 단계로 앞으로 국민을 설득하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