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국 참여 공식 협상 오늘 개막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주요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24일 인천 송도에서 공식 협상을 시작한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미국의 탈퇴로 사실상 좌초되면서 RCEP가 아태 지역의 새로운 FTA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협상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RCEP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일한 대규모 FTA라는 점을 각별히 부각시킬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과 보호무역주의가 고조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RCEP 협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CEP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10개국, 아세안과 FTA를 체결한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6개국이 가세한 상태다. 회원국 인구만 약 35억명이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내 비중은 23조 8000억 달러로 32%를 차지한다. 이번 협상은 올해에는 마지막이다. 총 16개국 대표단 800여명이 우리나라를 찾는다. 우리 측에서도 산업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00여명의 대표단이 협상에 나선다. 우리나라에서 공식 협상이 열리기는 2015년 10월 부산에 이어 두 번째다.

기존의 TPP가 미국 주도의 협상이라면 RCEP는 중국 주도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항할 다자간 FTA라는 의의를 갖는다. RCEP가 체결되면 세계 인구의 절반과 세계 GDP의 3분의1을 차지하는 거대경제 블록이 형성돼 안정적인 교역·투자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RCEP 체결 시 경제적 기대 효과는 10년간 실질 GDP가 1.21~1.76% 증가하고, 소비자후생은 113억 5100만~194억 5600만 달러 증가한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상품·서비스·투자 양허 수준 개선과 시장개방 범위·기준에 대한 핵심 쟁점 타결을 모색할 방침이다. 16개국 모두에 적용되는 공통양허안 절충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발전 수준이 다양한 16개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어 협상 진전이 더딘 상황”이라면서도 “주최국으로서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과 함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