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카드뮴 함유 태양광 폐패널 2016년 39t → 2023년 9700t 급증···2021년 연간 처리 규모 3600t 불과
2044년 폐패널 10만t 넘겨···8차 전력수급계획 적용시 두배 증가 주장
최연혜 의원 “태양광 세척제, 토양오염 우려에도 산업부·환경부 서로 소관 미뤄 제2 가습기 살균제 우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한축으로 야심차게 확대를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의 태양광 폐패널에 발암물질인 납, 카드뮴 등 유독성물질이 범벅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태양광 폐패널이 2023년 현재보다 247배 폭증할 전망인데 태양광 재활용센터 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규모는 3분의 1에 불과해 유독성 물질 유출로 인해 국민 건강이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중금속과 발암물질이 함유된 태양광 폐패널 처리 대책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2015년 산업부가 발표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년)을 전제로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39t에 불과했던 연간 폐패널 발생량이 2023년부터 9681t으로 7년새 무려 247배나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현재 4.8%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까지 늘리겠다고 밝힌 목표년도인 2030년에는 1만 9077t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2035년 5만 3260t, 2040년 7만 2168t으로 태양광 폐패널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산업부가 2021년까지 추진하는 태양광 재활용센터 구축사업의 연간 처리 규모는 3600t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 의원은 “2044년이 되면 폐패널 발생량이 10만t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올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에서 신재생에너지를 20%까지 확대한다면 태양광 폐패널 쓰레기는 그 두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태양광이 친환경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폐패널에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인 납, 카드뮴 텔룰라이드, 크롬 등 유독성 화학물질이 대거 포함돼 있다고 최 의원실은 주장했다. 카드뮴 텔룰라이드는 폐를 굳게 하는 유독성 물질이다.

미국 타임지가 2008년 ‘환경영웅’으로 선정한 대표적 환경운동가 마이클 셸런버거가 이끄는 환경단체 EP(환경진보)는 “태양광 패널은 원자력발전소보다 독성 폐기물을 단위 에너지당 300배 이상 발생시킨다”며 “태양광 쓰레기에는 발암물질인 크롬과 카드뮴이 포함돼 식수원으로 침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폴리실리콘 태양광패널을 만드는 OCI의 군산 공장에서 2015년 맹독성물질인 사염화규소가 유출돼 인근 8만 3000㎡의 농경지와 수백명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유사한 유출사고가 올해 6월에도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또 태양광 패널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먼지를 닦아내는 태양광 세척제가 땅에 스며들어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세척제를 관리해야 할 산업부나 환경부 모두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 이런 제품들이 독성검사를 제대로 마쳤는지, 제2의 가습기살균제가 되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국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태양광 쓰레기가 발암물질 오염 등으로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신속히 유독성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